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국 하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2만8500명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 비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또한 한국이 북한과의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하원 군사위는 다음달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상원 군사위가 지난 23일 공개한 새 회게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처럼 북한 위협 감소나 한국의 억지 역량을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