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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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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석을 2명이 주고 받고…'황당' 광주시의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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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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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최미정 의원 9개월만에 또 바통 터치
"법원 판단에 '혼란' 계속" 아쉬움 토로도
광주시의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 1자리를 두고 2명이 9개월 만에 또 '바통터치'를 하며 여러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번)로 광주시의회에 입성한 나현 의원은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유급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씩)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토록 했다는 것.
민주당 광주시당은 나 의원을 '제명'했고, 광주시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광주시의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이같은 광주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12월12일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과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광주시의회 제명안 의결로 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그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번이었던 최미정 의원이 자리를 승계했다.
최 의원은 1월2일부터 광주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지난 1월29일 광주지법은 나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최 의원의 의원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광주고법이 3월3일 나 의원의 주장을 일부 인용, 본안사건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제명의결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에 복귀했고, 최 의원은 3월2일까지 2개월의 짧은 의원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7월23일 광주지법은 본안소송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나 의원은 광주고법의 가처분 결정과 광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1심 선고 후 한달여 뒤에 직위를 상실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7월28일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8월14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고법에 제기했다.
이에 광주고법은 10월8일까지 나 의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인 지난 6일 나 의원의 본안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나 의원에 대한 선고는 11월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2심 선고가 1개월여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한 나 의원은 지난 7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제명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면서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서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광주시의회의 제명 의결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된 이후 두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최미정 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승계해 14일부터 시작된 제29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했다. 지난 1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의원직 생활을 한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광주시의원이 된 것이다.
두 명의 의원이 의원직 한자리를 두고 자리를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광주시의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다.
한 광주시의원은 "전날 최 의원이 인사를 하자 다른 광주시의원들이 최 의원의 모습을 보고 그냥 웃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복귀 등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의 일정이 2심 선고가 아닌 특정 날짜에 맞추면서 다시 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며 "나 의원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고, 2심 선고도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또다른 변동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허가해줬을 때 2심 선고까지로 유지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첫 제명이 의결된 후 의원 명단을 바꿔야할지 말아야 할지 등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번에 2번째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의원명단 등을 바꿔야할지 아니면 2심 선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최 위원이 광주시의회에 출근했다"며 "의원 자리에 놓는 명패도 바꿨고, 홈페이지에 의원 명단도 바꾼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의원 명단도 새로 갱신할 방침이다"며 "다만 아직 2심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변동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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