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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3 13:52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살인죄…'징역 20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2  

<25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 News1>


25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흔적에 비춰볼 때 25개월 된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구타행위가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가 입양아를 상대로 고문 수준의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 열렸던 첫 재판에서 입양아에 대한 살인의도 및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실 등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전신을 폭행해 결국 25개월 된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21일 김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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