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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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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새로운 경기’ 이재명호 출범…16년만에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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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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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폐 청산, ‘새 경기’ 만들겠다”…대변화 예고
‘3대무상복지’ 경기전역 확대…준공영제 등 수술 불가피
16년 만에 경기도 정권이 교체됐다.
‘새로운 경기’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진행된 6·13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진보진영은 1998년 제2회지방선거에서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이후 16년 동안 보수 후보인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의 벽에 막혀 번번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좌절을 맛봤다.
진보진영은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최근 남북평화 무드의 바람을 타고 드디어 경기도에서 정권을 탈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경기’를 내세운 이재명 당선자가 어떻게 경기도정을 펼쳐갈 지 주목된다.
◇촛불의 명령, 새로운 경기도서 실천
“촛불의 명령, 새로운 경기도에서 실천합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경기도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방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 담합, 비리 등 온갖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를 열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10일 ‘새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16년 동안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경기도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7기가 시작되면 민선 6기에서 추진된 정책 가운데 적폐로 드러난 사업·정책은 중단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23개 분야, 123개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인적교체도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도정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경기’ 만들기 본격 드라이브
이 당선자는 취임 뒤 ‘새로운 경기’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새로운 경기도를 위한 5대정책으로 Δ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ΔSNS소통관 배치와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Δ공공데이터 공개 Δ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신설로 협치 실현 Δ갈등조정관 임명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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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마라톤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새로운 경기’는 촛불과 약속한 직접민주주의를 경기도에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도민청원제’는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답변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청와대가 운영중인 국민청원제(20만명 이상 청원시 답변)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31개시군과 협치 구현을 위해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만들고, 갈등조정관도 신설해 시민사회의 갈등조정 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경기전역 확대
우선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정책이 경기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로운 경기’ 실천을 위해 △청년배당 확대 △무상교복 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청년연금 가입 지원 △지역화폐 경기전역 확대 발행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도노동이사제 시행 △서해안 5개시 환황해권 경제중심 △열린 문화광장 조성△경기문화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자는 2016년 성남시장 재직 시설 시행한 ‘청년배당’을 경기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남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당선자측은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시행해 인기를 모은 ‘무상교복정책’과 ‘산후조리원 지원정책’도 경기도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 안산 등 서해 5개도시를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한 플랜 수립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선6기 ‘버스준공영제’ 등 손질 예상
그러나 민선 6기에서 추진된 정책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항버스면허전환 등은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용인 등 14개시군 59개노선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공항버스 면허전환에 대해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5일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남경필 후보는 지사 시절,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논란 속에 강행했지만 혈세는 혈세대로 퍼부으면서 버스회사에만 이익을 줬다”며 “광역버스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최근 시행한 공항버스의 시외버스면허 전환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당선자측은 선거과정에서 “공항버스의 시외버스면허로 전환으로 도민 혈세가 얼마나 지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 측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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