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 개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주민번호를 바꾼 사람이 1000명을 돌파했다.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 데이트폭력 등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고 지난 5월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그간 변경위원회는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해 총 1449건의 심사·의결을 마쳤다.특히 지난 9일 열린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주민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었다.7월12일 기준으로 변경위원회에서 1449건의 변경 사항을 의결해 1001명이 주민번호를 변경(69.1%)할 수 있었다. 사유는 크게 △재산 피해 우려(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생명, 신체 위해 우려(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많은 사유는 보이스피싱(433명)이었다. 이어 신분도용(405명), 스미싱, 해킹(309명), 가정폭력(253명), 상해·협박(134명) 순이었다.남녀 비율은 여성(663명, 66.2%)이 남성(338명, 33.8%)보다 2배 가깝게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245명, 24.5), 서울(235명, 23.4%), 부산(72명, 7.2%), 인천(61명, 6.1%) 순이었다.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시대'를 기념해 개최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를 진행한다.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꾸려 신청인 편의를 높였다.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사실조사·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했었는데,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대표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시연회 이후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변경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변경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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