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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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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계적 적용 어려워"…위장전입 등 배제 기준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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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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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페인-국정운영 무게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어"
심각성·의도성·반복성 등 거론…새 기준 마련 방침
문재인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에 대해 "취지는 살리겠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또 심각성·의도성·반복성 등 일정 기준을 거론하며 청와대 내부 인사기준과 함께 '미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 잣대 마련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종합적 인사검증을 위한 새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연이어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며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야당의 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 정도와 기준을 갖고 종합(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5대 원칙 중 최소한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인사 기준을 고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대신 임 실장이 브리핑룸에 선 배경엔 설명과 양해를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무게'를 실은 것이란 후문이다.
임 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 같은 사실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르다"며 위장전입과 관련한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과 시점 문제를 인선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정 기준도 거론했다.
이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핵심관계자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관련 사실은 검증했고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며 "저희도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백한다"고 언급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소위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 등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종합적 인사 검증 과정에서 용인해줄 여지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읽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론화를 통해 일정 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새 정부에서 다른 일부 인사도 이러한 '5대 원칙'과 관련해 조금씩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과거 장남의 한국 국적포기 및 병역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경우 지난 1969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두 특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대통령특보'로 지명된 배경에도 이런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문회를 해야 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자리, 정식 자리와 자문 혹은 특보의 경우가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며 당초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던 차관급 인사 등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신중하게 인사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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