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장표명은 안할 듯…세부기준 마련 주력
여야 협상 상황 지켜볼 듯…이르면 내일 인사발표
속도를 내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 작업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당초 금주 정부 부처 차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내주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장관 인선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잇달아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선 작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청와대가 먼저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했던 강 후보자와 달리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인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김 후보자의 경우는 사전에 인지했지만,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위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셀프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에 대해 사과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셀프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약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대 비위 관련 얘기를 한 것도 그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소지의 내용은 엄격히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세부적 인선기준 마련을 요구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로선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일단 청와대 내에선 인사수석이 아닌 비서실장까지 나서 사과를 한 만큼 추가적인 입장표명은 불가하다는 기류가 대체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인수수석이 발표해야 할 사안을 임 실장이 직접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다"며 "이 정도면 야당에게 상당하게 예우를 갖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이 인사수석을 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히 기준 마련과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봐서 정치적 무게를 담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 여부에 대해선 "야당 청문위원들에 넓은 이해를 다시 한 번 구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는 '5대 비위자 고위 공직 배제' 기조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장전입 등과 관련해선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의 문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번을 계기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직접 나서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80%를 상회하고 있어 야당이 무작정 반대만 하면서 발목잡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은 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위장전입' 문제로 문 대통령의 인선도 속도가 더뎌진 모습이다. "좀 더 신중하게 인사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늦어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위장전입 문제를 조속히 털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검증이 완료된 인사에 한해 이르면 28일 인선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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