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홍 나흘 만에 봉합 국면…문무일 '수평 리더십'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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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9 00:20

檢 내홍 나흘 만에 봉합 국면…문무일 '수평 리더십' 판정승

글쓴이 : 시애틀N

자문단 '불기소의견'에 수사단도 "겸허하게 수용"
안미현 측 반발 가능성…양부남 검사장 책임론도

외부 법률 전문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내 불거졌던 갈등도 빠르게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검찰 조직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벌써부터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모습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문자문단은 19일 새벽까지 심의를 진행한 뒤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당시 춘천지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수사지휘권에 해당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총장은 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고 밝혔다.

'항명'으로까지 비화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수평적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지검장)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검사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윗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민주적·수평적 문화를 강조해 왔다. 문 총장은 입장문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홍은 수사단이 지난 15일 대검과의 사전조율 없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일선 수사단이 대검과의 사전 조율 없이 총장 지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언론을 통해 피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검란'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문 총장의 결정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내려진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다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도 힘이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문단이 수사단의 수사결과와 사건처리 의견에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이어서 사건을 총괄한 양부남 검사장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한 양 검사장의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지배적이다. 간부급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부 문제에 대한 평검사급의 공개적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반발하며 의사결정 과정까지 공개하는 것은 총장의 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의 적절성을 두고 '장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안 검사가 지난 2월 수사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주장하면서 꾸려졌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뒤 문 총장이 '국회의원은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고 질책하는 등 외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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