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아랑곳 않는 트럼프…FTA로 한국압박·북미대화 '으름장'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3-30 09:04

동맹 아랑곳 않는 트럼프…FTA로 한국압박·북미대화 '으름장'

글쓴이 : 시애틀N

"대북정책 공조 요구로 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실상 타결 발표가 나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유보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제 막 철강관세 부과 논란이 해소된 상황에서 한미 FTA와 북미정상회담을 연계시켜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태도는 우리를 동맹으로 인식하지 않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과 비난을 함께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 타결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사(rhetoric)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아마 잘 될 수도 있고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다. 잘 안 된다면 그대로 갈 것이고 잘 된다면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난 이 카드(FTA 개정협상)를 북한과의 딜(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갖고 있을 것 같다. 왜 그런지 아느냐? 왜냐하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0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심 우리로서는 불쾌한 발언이다.

우리 측은 한미 통상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계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측은 사실상 타결됐다고 발표한 한미 FTA를 유보하고 이 카드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도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격 성격을 지닌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맹인 우리 측에 부담을 가중시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뒷덜미'를 잡아 한국측이 미측에 부담스러울만한 합의나 논의를 북측과 하지말라는 압력인 셈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한국측도 이에 동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런 맥락에서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방식의 리비아식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이 단계적 방식의 핵 포기를 거론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뿐 아니라 일본 등에도 거칠게 나가고 있다"며 "한미 간 복잡하게 걸려있는 북한문제를 무역에 대한 압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맹국인 한국을 북미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중국에 대해 무차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 딜을 하듯 한국을 향해서도 같은 수법을 휘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동맹을 존중해왔던 이전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결국은 한국이 통상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통상 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인데 더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10	블라인드 채용 하다보니…보안시설 원자력硏 중국인 선발 논란	시애틀N	2019-12-12	2755
12809	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에 협조해왔다"	시애틀N	2014-11-17	2754
12808	랜드 폴, 美공화 보수층 여론조사 대선후보 1위…젭 부시 5위	시애틀N	2015-03-01	2754
12807	옥시 외국인 임원들 황당 답변…"한국어 몰라서 '아이안심' 광고"	시애틀N	2016-07-28	2754
12806	일본 태생 영국 작가…노벨문학상 가즈오 이시구로 작품 세계는	시애틀N	2017-10-05	2754
12805	"세월호 희생 교사들 순직군경 예우해야"…항소심도 승소	시애틀N	2017-10-31	2754
12804	김정남 피살 6개월 전 지인에 '생명 위협' 전해	시애틀N	2018-02-27	2754
12803	'댓글조작' 드루킹 아내, 성폭행 혐의 고소취하	시애틀N	2018-06-05	2754
12802	김정은, 귀국 전 또 시진핑 만나…부부동반 오찬 회동	시애틀N	2018-06-20	2754
12801	中 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지배' 야심 정조준	시애틀N	2018-08-04	2754
12800	美 '한일 갈등' 열흘째 침묵…전략물자 北유출 의혹에 원칙론만	시애틀N	2019-07-13	2754
12799	[제주 외자유치 현주소]①2조5천억짜리 외국자본 1호 사업의 몰락	시애틀N	2019-08-10	2754
12798	국제여론 밀린 브라질, 뒤늦게 아마존 화재 진압…군 투입	시애틀N	2019-08-26	2754
12797	민주당 인재 9호, 세계은행 출신 '국제경제통' 최지은 박사	시애틀N	2020-01-16	2754
12796	"사이버 대학도 아니고 등록금 환불하라"…대학가 '비상'	시애틀N	2020-03-27	2754
12795	리비아 연안서 난민선 전복돼 약 700명 사망 추정	시애틀N	2015-04-19	2753
12794	‘사과’는커녕 중국 심보 슬쩍 긁은 아베의 ‘속내’는…	시애틀N	2015-04-22	2753
12793	檢, '중앙대 특혜 외압' 박범훈 前수석 구속	시애틀N	2015-05-07	2753
12792	사기 전과2범 '전두환 조카' 투자사기에 당했다	시애틀N	2015-11-20	2753
12791	유나이티드항공 이번엔 승객에게 컵에 볼일보도록?	시애틀N	2017-05-10	2753
12790	트럼프, '막무가내 이민노선' 회귀한 이유가 있다	시애틀N	2018-04-03	2753
12789	법원 "'고은 성추행' 최영미 주장, 허위사실 아니다"	시애틀N	2019-02-15	2753
12788	분리수거 위반문자 기승…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시애틀N	2014-11-15	2752
12787	내 남편도 혹시?…몰래 소라넷 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시애틀N	2015-12-28	2752
12786	"암 걸릴때 죽음·고통보다 치료비가 더 무섭다"	시애틀N	2016-01-15	2752
12785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퇴… "법치 빌린 정치보복"	시애틀N	2017-10-16	2752
12784	김정은 "핵갱도 2개 더 있다…내달 실험장 폐쇄, 대외공개"	시애틀N	2018-04-29	2752
12783	“무역전쟁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이 이긴다”-SCMP	시애틀N	2018-08-29	2752
12782	조국 장관 유력에 서울대생들 "교수직 사퇴" "문제 안돼"	시애틀N	2019-07-31	2752
12781	美 인질 부모 "딸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	시애틀N	2015-02-07	2751
12780	이케아,애플,우버… 난민에 내미는 '온정'의 손길들	시애틀N	2015-12-12	2751
12779	현대차 공채 시험에 10만명 몰려…경쟁률 10대 1 예상	시애틀N	2016-04-10	2751
12778	요즘 강남엔 동남아 환자 '북적'…성형 피부과에 검진도 '인기�…	시애틀N	2019-04-17	2751
12777	무려 1만2000명과…매춘관광하러 필리핀 간 日 교장	시애틀N	2015-04-08	2750
12776	[동영상]"한국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신촌서 만난 외국인들도 '탄식�…	시애틀N	2016-11-05	2750
12775	동맹 아랑곳 않는 트럼프…FTA로 한국압박·북미대화 '으름장'	시애틀N	2018-03-30	2750
12774	한국당 중앙위 "김성태 사퇴하라…중진, 총선불출마 선언을"	시애틀N	2018-06-20	2750
12773	6월 외환보유액 사상 첫 4천억달러 돌파	시애틀N	2018-07-04	2750
12772	미정부 트럼프타워 인근에 있는 중국 소유 건물 매각 명령	시애틀N	2018-08-11	2750
12771	오바마 "공포의 정치가 나라 분열…온전한 정신 찾자"	시애틀N	2018-09-09	2750
12770	집중 감시받던 美 억만장자 성범죄 용의자 엡스타인 극단 선택	시애틀N	2019-08-11	2750
12769	文대통령 오늘 조국 임명할까…부인 기소에 '막판 고심'	시애틀N	2019-09-07	2750
12768	"박원순 시장, 비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보도 잇따라	시애틀N	2020-07-09	2750
12767	[동영상] "감히 내 영역을" 드론 천적은 새…일격에 격추	시애틀N	2015-08-16	2749
12766	문재인 재신임 '산 넘어 산'…반격, 재반격에 혼란	시애틀N	2015-09-10	2749
12765	[르포]"매장 절반은 적자"…아현동가구거리 가보니	시애틀N	2015-10-24	2749
12764	추락하는 국제 유가, 바닥 여부에 '관심'	시애틀N	2015-12-13	2749
12763	"칼빈슨, 며칠만에 동해 도착한다"…펜스 美부통령 확인(종합)	시애틀N	2017-04-22	2749
12762	트럼프, 소셜미디어 공격 "보수 목소리 전적으로 차별"	시애틀N	2018-08-19	2749
12761	文대통령, '친박 원조' 진영 발탁…7개 부처 개각	시애틀N	2019-03-08	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