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에 국제기구 입주시켜 평화 촉진…'판문점 선언' 국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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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5 00:54

DMZ에 국제기구 입주시켜 평화 촉진…'판문점 선언' 국제판

글쓴이 : 시애틀N

文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
국제사회 '행동'으로 北에 안전보장 제공…南에도 평화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化)를 국제사회로 확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DMZ를 국제기구가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실질적으로 제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DMZ 내 지뢰 제거에도 유엔 기구의 참여를 이끄는 식으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제 행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DMZ 평화지대 구상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실제로 남북은 그 이행을 위해 DMZ 내 11개 감시초소(GP)를 철수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완전 비무장화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남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DMZ 평화지대화에 국제사회의 행동을 더함으로써 '평화 정착의 결과로서의 평화지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평화지대'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DMZ에 유엔기구나 각종 국제기구가 들어설 경우 미국 등 외부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불안해 하는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주는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사이 DMZ가 국제기구가 활동하는 국제평화지대로 조성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DMZ 내 지뢰 제거에 유엔기구의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뢰 제거 공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化) 의미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말로만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DMZ 지뢰 제거의 경우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조치와 달리 유엔 등 국제사회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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