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 완전 폐지…정보수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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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17:00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 완전 폐지…정보수집 중단

글쓴이 : 시애틀N

청와대 보고·부처업무 관여 등 '병폐' 사라질 전망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첫 지시로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를 즉각 완전히 폐지하라"고 했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이렇게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이날부로 국정원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을 전면 폐지했다.

박근혜정권 당시인 2013년 여야가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통 끝에 부처·기관·단체·언론 등 기관에 대한 파견과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더 나아가 아예 출입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등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던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들이 출입 부처 업무에 관하거나 수집한 국내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담당관을 폐지하거나 국내정보 수집 자체를 근절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완전 폐지나 근절에는 이르지 못해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또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발전위에는 현직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직원들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삭제하는 등 지연과 학연을 배제하고 능력과 헌신으로 평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 전체에서 국내정보 담당직원들의 비율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직 국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해외정보, 사이버테러, 대북정보, 과학기술 등 분야에 새롭게 배치돼 이들 업무를 보강할 전망이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내정보 담당관들이 (정부)부처 업무에 관여하거나 청와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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