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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가수 JYJ 김준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38억원대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귀포시 강정동 2만1490㎡에 호텔을 짓기로 하고 2012년 A건설사와 144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70억원 가량의 비용이 늘어 총 2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 공사기간도 2014년 7월31일까지 늘렸다.

김씨는 이어 2014년 4월 A건설사와 야외수영장 등 부대공사를 위해 30억원 가량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A건설사는 김씨가 2014년 7월29일 서귀포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개월 뒤인 9월27일 개장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공사대금 중 38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준공기한까지 하자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하면 남은 공사대금과 상계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29일 이전까지 건물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 단계로 볼 수 있다”며 A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