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영장기각 안희정 다음주 '불구속 기소' 전망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4-05 05:44

두 차례 영장기각 안희정 다음주 '불구속 기소' 전망

글쓴이 : 시애틀N

檢, 싱크탱크 직원 A씨 사건도 함께 처리 방침
"법원 기각판단 존중하지만 다 동의할 순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다음주 중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5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안 전 지사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는 만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은 이날 이른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가 지연될수록 2차피해가 확대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간음 및 추행 고소 건도 김지은씨(33) 사건과 함께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까지 김씨와 A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체추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수사를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7일부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피해자·피의자·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로 드러난 실체와 반복경위,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심리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안 전 지사가 도망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범죄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단을 물론 존중하지만 다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재판 단계를 많이 생각한 것 같다"며 "검찰은 피의자의 지위,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구속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향후 법정에서는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와 2015~2017년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760	3·1운동 발상지 '삼일대로' 독립정신 기념거리로 재탄생	시애틀N	2019-02-17	2455
12759	검찰,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 2심도 징역형 구형	시애틀N	2019-03-28	2455
12758	오스트리아 현지인만 아는 여름 휴양지 3곳	시애틀N	2019-05-22	2455
12757	검사와 대화 열린 천안지청 앞…'파면' vs '개혁' 공방	시애틀N	2019-09-25	2455
12756	美육군, 한국·이탈리아 병력 이동 제한 "코로나19 우려"	시애틀N	2020-03-08	2455
12755	수사·여론에 궁지 몰린 '박사방' 유료회원 자수 이어질까	시애틀N	2020-03-31	2455
12754	대전 교회들 부활절 현장예배 곳곳 강행…'거리두기' 무색	시애틀N	2020-04-11	2455
12753	트럼프 "김정은 위중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	시애틀N	2020-04-21	2455
12752	지역경제 살릴 '황금알' 방사광가속기…"나주냐 청주냐" 2파전	시애틀N	2020-05-06	2455
12751	美, 캐리 람 등 홍콩 고위관리 11명 제재…"홍콩 자치권 훼손"	시애틀N	2020-08-07	2455
12750	수도권 기초단체장 24% 다주택…백군기 용인시장 '14채 최다'	시애틀N	2020-08-20	2455
12749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7주만에 '골든크로스'…2주째 올라 49%	시애틀N	2020-08-30	2455
12748	김현미 "장기적으론 영끌보다 기다렸다가 분양 받는 게 도움"	시애틀N	2020-08-31	2455
12747	오바마, 헤이글 美국방장관 사임 발표…사실상 경질	시애틀N	2014-11-24	2456
12746	최경위 "조선이 주범으로 몰아"…조선일보 "공정보도" 주장	시애틀N	2014-12-14	2456
12745	北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 핵실험 임시중지" 美에 제안	시애틀N	2015-01-10	2456
12744	"北 무장 탈영병 3명, 중국인 3명 살해 도주"…지린성 확인	시애틀N	2015-04-29	2456
12743	NH농협금융, 박삼구 회장 전방위 지원…금호산업·고속 인수금융 주선	시애틀N	2015-04-30	2456
12742	[네팔강진] 발생 8일차, 101세 노인 등 4명 구조…사망자 7250명	시애틀N	2015-05-03	2456
12741	구글, 무료로 무제한 사진관리 서비스	시애틀N	2015-05-28	2456
12740	'과거사 소송 불법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시애틀N	2015-06-26	2456
12739	무르익는 '카카오뱅크'…1호 인터넷은행 급물살	시애틀N	2015-08-14	2456
12738	원달러 환율, 장중 1200원선 돌파…4년 만에 처음	시애틀N	2015-08-23	2456
12737	가수 故 김현식 아들, '아버지 추모콘서트 사기'로 재판에	시애틀N	2016-01-11	2456
12736	'은교' 작가 박범신의 모든 것…박범신 문학연구소 개설	시애틀N	2016-09-27	2456
12735	"여자는 남자맛 알아야"…시인, 문학지망생 '성추행' 논란	시애틀N	2016-10-21	2456
12734	안철수 "최순실게이트 빨리 수습 안하면 강제 수습"	시애틀N	2016-10-28	2456
12733	美 오클랜드 창고 콘서트 도중 화재…"40명 사망 가능성"	시애틀N	2016-12-04	2456
12732	"내년 美 금리 다시 내린다"…경기 침체·완화 불가피	시애틀N	2016-12-27	2456
12731	직장인 평균연봉 3250만원…억대연봉자 60만 '육박'	시애틀N	2016-12-28	2456
12730	[설 민심탐방] "청렴·소통 후보 뽑을 것"…최순실 효과?	시애틀N	2017-01-28	2456
12729	3.1절 태극기집회 靑행진 선점…'촛불'과 충돌우려	시애틀N	2017-02-26	2456
12728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최종 확정…최종 결과 75% 압승	시애틀N	2017-04-04	2456
12727	文대통령 "야당과 국민께 양해 당부드린다…새 기준 마련"	시애틀N	2017-05-29	2456
12726	한국 낚싯배 전복 사망자 13명으로…실종 2명·생존7명	시애틀N	2017-12-03	2456
12725	강경화, 韓기자 폭행 유감 전달…中 "진상조사 요청"	시애틀N	2017-12-15	2456
12724	'창립 이래 최대 위기'…코이카, 오늘 혁신 로드맵 발표	시애틀N	2018-02-01	2456
12723	남아공 새 대통령에 라마포사 현 부통령 선출	시애틀N	2018-02-15	2456
12722	알버트슨스, 라이트에이드 매장 인수…240억불 회사 탄생	시애틀N	2018-02-20	2456
12721	검찰, '사이버사 수사 은폐' 김관진 주거지 압수수색	시애틀N	2018-02-24	2456
12720	美 MSNBC 시청률이 껑충 뛴 이유·의미는?	시애틀N	2018-04-12	2456
12719	文대통령, 9일 도쿄서 한일중·한일 정상회담…현직 대통령 6년만에 방일	시애틀N	2018-05-01	2456
12718	檢 내홍 나흘 만에 봉합 국면…문무일 '수평 리더십' 판정승	시애틀N	2018-05-19	2456
12717	패션쇼서 '꽈당'…신발 끈에 넘어진 모델 사망	시애틀N	2019-04-30	2456
12716	트럼프 "베네수엘라 봉쇄나 격리" 검토…마두로 퇴진 압박	시애틀N	2019-08-02	2456
12715	에스퍼 美국방 또 "北과 이란은 '불량국가'"	시애틀N	2020-02-15	2456
12714	신천지 확진자, 이송 중 난동…도주했다 1시간만에 붙잡혀	시애틀N	2020-03-08	2456
12713	'동학개미운동' 현대차로 확산되나…3월 개인 순매수 2위	시애틀N	2020-03-26	2456
12712	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시애틀N	2020-07-10	2456
12711	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 증인석 선다…채택 4년만에	시애틀N	2020-07-23	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