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검찰개혁 완수 '중책'…내부 추스르며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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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7 01:09

윤석열號, 검찰개혁 완수 '중책'…내부 추스르며 순항할까

글쓴이 : 시애틀N

5기수 아래 깜짝 발탁으로 검사장들 줄사퇴 불가피
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현안…내부동요 막아야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을 맡게 된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서울)이 17일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적잖은 상황이어서 신임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검찰의 목소리를 내고, 조직 내부를 추스르는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이번 윤 후보자 발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윤 후보자는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상임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검찰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첫 리더십 시험대는 향후 단행될 정기 간부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검찰총장(18기)보다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가 깜짝 발탁되며 조직내부 파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다. 검찰엔 후배가 총장에 오르면 동기 및 선배 기수들은 물러나는 관행이 있어 19~23기 검사장급 간부 중 상당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이 경우 대규모 인적쇄신으로 인한 '충격파'를 수습하며 검찰 조직을 시급히 안정시키는 일이 당면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검찰 한 관계자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많이 나가긴 하겠지만 예전보단 덜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23기는 다 그대로 있지 않겠나"라며 "22기도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이 늦어 대부분의 선배 기수보다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검찰 관행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이와 함께 '인권검찰'을 꾸준히 강조해온 문무일 검찰총장 뒤를 이어 윤 후보자도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방지 등에 방점을 찍은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수사라는 검찰 본연 업무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청산 및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만큼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기도 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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