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전체의석 5분의3 확보는 처음…전례없는 권한 가져
당분간 '코로나19' 대응 전력…권력기관 개혁입법·민생·경제법안 탄력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공룡정당'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민주당의 개혁과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오전 9시40분 현재 전국 99.98% 개표율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체 235개 지역구 중 163개 지역구에 승기를 꽂았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개표율은 99.7%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을 기록해 17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이는 2004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152석을 가져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에 과반 1당을 사수한 것은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전체 의석의 5분의3인 180석을 확보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법안 처리 등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이러한 '슈퍼여당'의 탄생으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기점으로 접어드는 집권 후반기에도 각종 중점 추진과제와 개혁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한목소리로 당장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전력하겠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현실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전면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경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청와대 안팎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확보하면서 개혁입법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당장 꼽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1호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완수다. 지난 1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되지만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경찰청법이 국회에 머물러있다. 또한 3개 권력기관의 한 축인 국정원 개혁도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관련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검찰과 대립이 재점화될 여지가 생겼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등 가족들이 연루된 형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종편 방송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유착의혹에 대해 감찰개시를 두고도 검찰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권의 대 검찰 관계 재설정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밖에 민생법안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 특히 남북관계 문제에서 국회의 협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당청 관계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부인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임기보다 일찍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차기 당권 경쟁과 2022년 대권 경쟁에서 '그립감'을 쥔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당청 관계도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핵심 세력인 '친문'(親文·친문재인) 진영이 계속해서 역할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수월하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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