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소송 불법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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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14:02

'과거사 소송 불법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범죄사실 소명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구속영장 발부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김 변호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 근무 때 조사했던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10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뒤 1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 정모(51)씨와 노모(41)씨를 고용해 과거사 사건 소송 원고를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조사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변호사도 이미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과거사위조차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을 고용한 데 대해서는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수임 비리 의혹 논란이 커지자 민변을 탈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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