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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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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력, 시험대에 다시 서다…朴 퇴진 로드맵 묘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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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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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퇴진 로드맵' 제안…여야간 논의 착수도 미지수
퇴진-탄핵 병행추진 관련 대권주자간 조율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을 넘기며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상 행정부에 공백이 초래된 가운데 여야가 '협상의 묘'를 발휘해 이번 사태로 불거진 민심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당장 금방이라도 가결될 것 같았던 박 대통령 탄핵부터 급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를 탄핵 물타기용 등으로 평가절하했고, 새누리당은 대통령 담화 중 '질서있는 퇴진'을 들어 두 야당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절차 진행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벌써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차기 대선이 직결돼있는 문제인만큼 여야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각 당과 개별 주자들 입장을 떠나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오는 2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 중 2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벌써부터 논란이 일 조짐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비박(비박근혜) 탄핵 찬성인원이 60명까지 모였다고 의결을 자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비박계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박 위원장도 "탄핵을 낙관하긴 어두워졌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기다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 분위기다.
이에 박지원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건 여야로 구성된 국회에서 현재 야당과 여당 지도부 간 어떤 합의도 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로 탄핵안 의결정족수 부족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여당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탄핵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야권이 이처럼 비판을 쏟아내며 일각에서는 협의를 통해 여야가 대안을 내놓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내 주요 대권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간 조율 여부도 관심사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퇴진과 탄핵을 병행추진하겠다고 했고, 안 전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을 병행추진하겠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 약속"이 선행된 뒤 자신이 제시한 3단계 수습방안을 밟을 것을 제언한 것으로, 이 경우 문 전 대표의 주장보다 '조기대선'의 시기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3단계 수습방안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선언,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선출, 총리가 향후 정치일정 발표 순이다.
여당 비박과의 공조에도 두 주자 간 온도차가 있다. 문 전 대표는 "탄핵 의결에 비박계 의원들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한 반면, 안 전 대표는 "일단 탄핵추진 과정에 있으니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개헌을 놓고 야권 공조가 깨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표와 같이 개헌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 내에선 각당 비주류와 함께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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