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만나는 남북 정상 '세계사적 전환'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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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4 01:49

11년만에 만나는 남북 정상 '세계사적 전환' 이뤄낼까

글쓴이 : 시애틀N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천재일우의 기회"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의 시대로 향하는 길의 출발점에 서 있다"(미하일 고르바초프)

"우리는 동서 관계를 지속적 협력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조지 H.W. 부시)

미국과 소련의 정상은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 해상에서 만나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양극화됐던 세계질서가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새롭게 재편됨을 알리는 역사적 축포였다. 11년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판 몰타회담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몰타회담이 전략핵무기와 화학무기 감축,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점진적 성격 변경 등으로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듯이 남북회담 역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터전이 되도록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2006년 1차 회담에서 남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등 5개항에 걸친 '6·15 공동선언'을 도출했다. 2007년 2차 회담에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담은 '10.4 평화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북이 다시 손을 마주 잡게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1년간 정례적인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2008년 관광객 피격으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다. 또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서해에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2016년 2월10일 문을 닫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이후 4차례 핵실험과 수십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북미 대결 구도가 첨예화되면서 한반도에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반기 분위기는 급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강력한 대화 의지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베를린 구상 등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권유를 수용하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의 계기가 마련돼 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를 제시했다.

지난 2010년 '5·24 조치' 등으로 인해 한동안 끊겼던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향후 사회,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남북한 간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2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이상가족 상봉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또 판문점은 대결과 분단의 상징에서 화해의 평화의 장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남북회담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란 완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남북뿐 아니라 북미 대화의 일정한 성과 그리고 주변국들의 적극적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북미 간 대화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남북회담이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기가 어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북회담은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과 핵심의제가 같다. 남북대화가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조정자 역할의 출발이며 천재일우의 기회이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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