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6-11 02:01
|
저소득층, 버는 돈 30% 고스란히 월세 내느라 휘청인다
|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40
|
주거비 부담, 중·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훨씬 커
금융硏 "전월세 상한제, 저소득층 임대주택엔 차등해야"
저소득층은 내 집 구입이나 전세는 넘보기 어려워 월세로 거주하는 게 보통이다. 안 그래도 적은 소득 중 상당한 금액을 매달 월세로 지출해 가계가 휘청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취약층 세입자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주거 안정 대책을 지역·주택 유형·임대 가격별로 차별화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월세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2006년 45.8%에서 지난해 60.5%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월세살이를 한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월세다.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은 73.2%로 중소득층(5~8분위) 51.5%, 고소득층(9~10분위) 34.3%보다 크게 높다.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의 26.7%를 주거 임대비로 지출하고 있다. 역시 중소득층의 18.9%, 고소득층의 20.6%보다 높다.보고서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활용해 집주인이 주택 임대료로 거두는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은 3.06%, 지방권은 3.75%였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연립주택 임대료 수익률이 4.02%였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 수익률은 각각 3.32%, 3.10%였다. 집주인으로서는 주택 가격이 낮은 연립주택, 지방에서 임대 수익률이 높고, 주 세입자인 저소득층의 부담은 다른 계층보다 높다는 뜻이다.보고서는 "새 정부 들어 논의되는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이익률이 높고 주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이 높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지방권과 연립주택 등 저가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임대 가격 산정의 기초인 전셋값 안정이 저소득·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장기 공공주택과 주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