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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1 12:24
'軍개혁' 국방장관에 비육사…'檢개혁' 법무장관에 비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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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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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해군' 송영무 '비법조인' 안경환 등 개혁에 초점 차관인사는 안정성·장관 후보자와의 호흡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방부·법무부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며 고강도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무엇보다 비육사출신을 국방장관으로 발탁해 '군개혁'을, 비법조인 출신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해 '검찰개혁'을 맡겼다. 또한 장관인선에 관료출신을 배제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해군사관학교(27기) 출신인 송영무 건양대 석좌교수를 지명한 것은 '군의 성골'로 칭해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서 벗어난 것으로 군 개혁에 방점을 뒀다는 풀이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에도 관여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또한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등을 지낸 법학자 출신이지만 비(非)법조인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등 검찰개혁을 위해 탈검찰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이미 진보적 교육정책을 실현한 인물로 유명하다. 제14, 15대 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진행시켰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는 오랫동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환경운동가가 환경부를 이끌 수도 있는 파격인선으로 칭해진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등 특유의 전문성이 뛰어나 개혁의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이들 대다수가 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이번 대선캠프에서 함께 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개혁의지를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란 해석이 나온다.
송영무 후보자는 이번 대선 당시 캠프 내 국방안보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았었고 김상곤 후보자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조대엽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싱크탱크로 삼았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부소장을 맡아 활약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2년 대선캠프에서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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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신임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김상곤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경환 법무·송영무 국방·김은경 환경·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청와대)2017.6.11/뉴스1 | 지역안배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김상곤 후보자가 광주, 안경환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가 각각 경남 밀양과 경북 안동 출신이다. 또 송영무 후보자가 충남 논산, 김은경 후보자가 서울 등 영·호남은 물론 충청, 수도권이 총집합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은경 후보자를 인선한 데에는 앞서 '여성장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언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까지 문 대통령은 현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으며 이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이날 인선된 김은경 후보자까지 3명이다.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을 때 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 7개 부처 중 적어도 2명 이상은 여성을 인선해야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한 가운데 이들은 개혁적 성향이 짙은 장관 후보자를 뒷받침할 안정성 및 장관 후보자와의 호흡, 지역안배를 고려해 인선됐단 평이다.
한승희 국세청장(행시 33회)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세행정 분야에서 국제적 안목을 겸비한 대표적 '조사통'으로 꼽힌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행시 32회) 또한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한국사연구회 제24대 회장 등 전문성 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가운데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김은경 장관 후보자와 같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이목을 끈다. 지역을 살펴보면 이성기 차관이 부산, 안병옥 차관이 전남 순천 등 영·호남, 조광 위원장이 서울, 한승희 청장이 경기 화성으로 수도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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