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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4 10:19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줄 선물과 가져올 보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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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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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으로 '대화 병행' 美 지지 얻는다면 성과 한·미 FTA 등에 대한 트럼프의 의제제기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정상회담 등 공식일정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첫 대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14일 각각 발표를 통해 정상회담 일정을 전하면서 두 정상이 나눌 의제의 윤곽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철통같은 한·미 동맹 관계 강화 △경제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 방안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토대인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에게도 전략적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시키는 것은 최우선과제로 꼽힐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과 미사일을 통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한·미 동맹에 흔들린다면 정부 출범 초기인 두 정상에게 모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정상회담 전 두 정상의 발언과 행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연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는 6·25전쟁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함께 피흘리며 세계평화에 기여해온 동반자"라며 "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군사동맹에서 군사·경제·문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not just good ally but great ally)'"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최소 4년여간 호흡을 맞춰야 할 두 정상이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두 정상은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선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때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청한 것 같은 이벤트를 마련할지 여부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미국에 공식초청한 뒤 "(문 대통령이) 오면 해외 정상으로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말한 만큼 이벤트 마련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두 정상이 29일 진행되는 환영만찬에서부터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는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논의도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 정상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속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일단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제제 및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통된 인식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시작으로 북한과 대화를 병행하는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 병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민감한 문제는 두 정상간 대화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돌출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대화석상에서 이들 주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만큼 테이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양국이 큰 틀의 주제 중 하나로 '실질 경제협력 심화'(청와대), '경제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백악관)을 꼽은 상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선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의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내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평가와도 직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 문제에 대한 이슈화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넘어 '공감' '동의' '지지' 등을 얻어낸다면 첫 해외순방이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평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태도로 임할지가 정상회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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