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60	'과거사 소송 불법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시애틀N	2015-06-26	2429
12659	"아빠가 폭발로 숨졌어요" 中소녀 거짓 SNS로 1600만원 모금	시애틀N	2015-08-16	2429
12658	대학축제 주점 메뉴에 ‘오원춘 세트’ …비난 비등에 축제 취소	시애틀N	2015-09-23	2429
12657	미 대학생들이 독일로 유학가는 이유를 봤더니	시애틀N	2016-02-23	2429
12656	올랜도 테러범 父 "아들, 동성애자 아니다 95% 확신"	시애틀N	2016-06-16	2429
12655	서울서 제주까지…제4차 집회 100만 촛불 '활활'	시애틀N	2016-11-19	2429
12654	[동영상]朴 대통령 탄핵 패러디 봇물…솥뚜껑에 손 지져	시애틀N	2016-12-09	2429
12653	탄핵 이틀째 '친박' 의원들은? 이정현 전화 '착신 정지'	시애틀N	2016-12-10	2429
12652	국조특위, 이번주 마무리 수순…조윤선 등 무더기 고발 예정	시애틀N	2017-01-02	2429
12651	미국 주가 사상 최고치 재개…크래프트 M&A 호재	시애틀N	2017-02-17	2429
12650	"편의점 도시락으로 '혼밥'하고 비성수기 '혼자여행' 떠난다"	시애틀N	2017-03-02	2429
12649	'황반변성'환자 10명중 9명은 50대↑…"실명의 원인"	시애틀N	2017-10-29	2429
12648	'靑상납' 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이병기도 곧 청구	시애틀N	2017-11-14	2429
12647	과거 문단 내 뒤풀이 술자리 성추행, 아직도 그대로?	시애틀N	2018-02-10	2429
12646	특사단-김정은, '이례적' 방북 첫날 회동…북미대화 '답' 내…	시애틀N	2018-03-05	2429
12645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 인장 미국 경매에 나왔다"	시애틀N	2018-03-29	2429
12644	한진그룹 압수수색 전방위 확대… 전산센터·한진관광 등도	시애틀N	2018-04-23	2429
12643	오스트리아 현지인만 아는 여름 휴양지 3곳	시애틀N	2019-05-22	2429
12642	'문재앙 코로나' 대리점 논란…하나투어 "계약파기 등 논의"	시애틀N	2020-03-13	2429
12641	서울 벚꽃 오늘 개화…관측 98년 사상 가장 빨라	시애틀N	2020-03-27	2429
12640	美제약사 모더나 "코로나 백신, 올봄에 임상2상 개시"	시애틀N	2020-04-02	2429
12639	제2교섭단체 눈치싸움?…與 "통합당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시애틀N	2020-04-17	2429
12638	"상투 잡았다 vs 더 오른다"…강남 아파트에 쏠린 눈	시애틀N	2020-06-27	2429
12637	코로나에도 베트남 경제는 성장…2분기 GDP 0.36% ↑	시애틀N	2020-06-29	2429
12636	'카트라이더'부터 '애니팡'까지…모바일게임 시장에 '캐…	시애틀N	2020-06-30	2429
12635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물 건너가나…항공업계 '노 딜' 우려 심화	시애틀N	2020-07-26	2429
12634	野, 박지원 학력위조·대북송금 공세…朴 "질문답게 해라" "기억 안나"	시애틀N	2020-07-27	2429
12633	수도권 기초단체장 24% 다주택…백군기 용인시장 '14채 최다'	시애틀N	2020-08-20	2429
12632	日자민당 파벌 5곳 '스가 굳히기'…사실상 '아베 후임' 확정	시애틀N	2020-09-02	2429
12631	법원·검찰 국감서도 충돌한 中불체자 강간 사건 뭐길래?	시애틀N	2020-10-14	2429
12630	美 의회, '쿠바 여행 금지법' 영구 철폐 추진…난항 예상	시애틀N	2015-01-31	2430
12629	美 카터 발언에 사드논란 '수면 아래로'…사드 논의 향배는	시애틀N	2015-04-11	2430
12628	'블루스 전설' 비비(BB) 킹 타계…향년 89세	시애틀N	2015-05-15	2430
12627	마약조직이 간첩?…北선 필로폰 제조, 南선 황장엽 암살 시도	시애틀N	2015-05-16	2430
12626	[LPGA] 리디아 고, 캐나다 오픈 연장 끝에 우승…시즌 3승 달성	시애틀N	2015-08-23	2430
12625	[e톡톡] 발의된 칼퇴근법이 뭐길래…네티즌들 ‘야호’	시애틀N	2015-09-25	2430
12624	'막말 논란' 윤상현은 누구?…대통령의 남자 '윤진실'	시애틀N	2016-03-10	2430
12623	매직넘버 달성 트럼프 맥도날드로 자축…패러디 확산	시애틀N	2016-05-28	2430
12622	스폰서 부장검사에 룸살롱 접대비만 2000만원 넘어	시애틀N	2016-09-28	2430
12621	"인간-로봇 결혼, 2050년경이면 합법화될 것"	시애틀N	2016-12-25	2430
12620	직장인 평균연봉 3250만원…억대연봉자 60만 '육박'	시애틀N	2016-12-28	2430
12619	이재명,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시청률 4명 중 1위	시애틀N	2017-01-23	2430
12618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최종 확정…최종 결과 75% 압승	시애틀N	2017-04-04	2430
12617	美 백인우월주의 시위 차량돌진 용의자는 20세 남성	시애틀N	2017-08-13	2430
12616	"포항 지진, 보물 등 문화재 17건 피해…첨성대 이상 無"	시애틀N	2017-11-15	2430
12615	최저임금 인상에 아파트 58% 경비원 휴게시간 늘려	시애틀N	2018-01-16	2430
12614	코언 "포르노 배우 준 1억4천, 내 돈…트럼프 무관"	시애틀N	2018-02-14	2430
12613	알버트슨스, 라이트에이드 매장 인수…240억불 회사 탄생	시애틀N	2018-02-20	2430
12612	트럼프 '깡패 두목' 비유 코미 前FBI 국장 처벌 요구	시애틀N	2018-04-14	2430
12611	이해찬 대표, 오늘 봉하行…盧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시애틀N	2018-09-01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