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소송 불법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6-26 14:02

'과거사 소송 불법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범죄사실 소명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구속영장 발부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김 변호사가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김 변호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 근무 때 조사했던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10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뒤 1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 정모(51)씨와 노모(41)씨를 고용해 과거사 사건 소송 원고를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조사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변호사도 이미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과거사위조차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을 고용한 데 대해서는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수임 비리 의혹 논란이 커지자 민변을 탈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60	"편의점 도시락으로 '혼밥'하고 비성수기 '혼자여행' 떠난다"	시애틀N	2017-03-02	2433
12659	'아쉬운 기권패' 정현 "걷기 힘들 정도…다음엔 더 강해지겠다"	시애틀N	2018-01-26	2433
12658	김관진 "세월호 때 난 靑 없었다"…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시애틀N	2018-02-28	2433
12657	두 차례 영장기각 안희정 다음주 '불구속 기소' 전망	시애틀N	2018-04-05	2433
12656	'판커지는' 공공시장 블록체인…대기업 IT서비스도 '눈독'	시애틀N	2018-07-08	2433
12655	이해찬 대표, 오늘 봉하行…盧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시애틀N	2018-09-01	2433
12654	검찰,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 2심도 징역형 구형	시애틀N	2019-03-28	2433
12653	'문재앙 코로나' 대리점 논란…하나투어 "계약파기 등 논의"	시애틀N	2020-03-13	2433
12652	"야속한 코로나"…20년 후배사랑 재일동포 귀향길도 차질	시애틀N	2020-03-13	2433
12651	美제약사 모더나 "코로나 백신, 올봄에 임상2상 개시"	시애틀N	2020-04-02	2433
12650	이재명 “코로나 감염 쓰나미 마음의 준비·대비해야 할 때”	시애틀N	2020-04-04	2433
12649	전국 문 연 클럽·주점 3260곳이나…"20곳 고발"	시애틀N	2020-05-16	2433
12648	윤미향 "기금 유용·안성쉼터 의혹 사실 아냐…개인계좌 모금 잘못"	시애틀N	2020-05-29	2433
12647	"사고 싶은 텐트·침낭은 왜 다 품절이죠?…코로나19에 물어봐"	시애틀N	2020-06-18	2433
12646	'카트라이더'부터 '애니팡'까지…모바일게임 시장에 '캐…	시애틀N	2020-06-30	2433
12645	수도권 기초단체장 24% 다주택…백군기 용인시장 '14채 최다'	시애틀N	2020-08-20	2433
12644	법원·검찰 국감서도 충돌한 中불체자 강간 사건 뭐길래?	시애틀N	2020-10-14	2433
12643	美 카터 발언에 사드논란 '수면 아래로'…사드 논의 향배는	시애틀N	2015-04-11	2434
12642	마약조직이 간첩?…北선 필로폰 제조, 南선 황장엽 암살 시도	시애틀N	2015-05-16	2434
12641	건국대 집단폐렴 원인 오리무중..바이러스 아닐수도	시애틀N	2015-10-29	2434
12640	'허니문 천국' 몰디브 정정불안…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애틀N	2015-11-04	2434
12639	美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이면…여직원 성희롱 '심각'	시애틀N	2016-09-23	2434
12638	스폰서 부장검사에 룸살롱 접대비만 2000만원 넘어	시애틀N	2016-09-28	2434
12637	朴 전 대통령, 내일 檢 조사 전 대국민메시지에 담길 내용은	시애틀N	2017-03-20	2434
12636	이병호 전 국정원장 검찰 재출석…'박근혜 지시' 집중 추궁	시애틀N	2017-11-19	2434
12635	코언 "포르노 배우 준 1억4천, 내 돈…트럼프 무관"	시애틀N	2018-02-14	2434
12634	방통위, 장애인에 할인고지 안한 SKT·KT파워텔 '배상' 결정	시애틀N	2018-02-15	2434
12633	알버트슨스, 라이트에이드 매장 인수…240억불 회사 탄생	시애틀N	2018-02-20	2434
12632	[탄핵심판 세월호 진실①] 박근혜 측근들의 '새빨간 거짓말'	시애틀N	2018-03-31	2434
12631	[월드컵] VAR은 유럽 편? 아시아·아프리카는 억울해	시애틀N	2018-06-26	2434
12630	[CES2019]콘텐츠 키우는 애플, TV '세계 1위' 삼성과 맞손	시애틀N	2019-01-07	2434
12629	패션쇼서 '꽈당'…신발 끈에 넘어진 모델 사망	시애틀N	2019-04-30	2434
12628	흰고래 몸통에 웬 벨트가?…"러시아 스파이 추정"	시애틀N	2019-04-30	2434
12627	김세영 LPGA 통산 9승 달성했다	시애틀N	2019-07-15	2434
12626	브라질, 아마존 화재 진압 위해 군병력 배치	시애틀N	2019-08-25	2434
12625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 MBN "장대환 회장 사퇴…자본구조 개선"	시애틀N	2019-11-12	2434
12624	러시아 확진자 22만인데…푸틴 "12일부터 봉쇄 해제"	시애틀N	2020-05-11	2434
12623	"농담하냐" 中, 호주 코로나 조사 결의안 맹비난	시애틀N	2020-05-19	2434
12622	실내조명으로 배터리 충전한다	시애틀N	2020-05-21	2434
12621	'발생 155일' 봇물 터진 '코로나 소송'…서초동 '뉴노멀…	시애틀N	2020-06-23	2434
12620	日 도쿄도민 51.7% "올림픽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하자"	시애틀N	2020-06-29	2434
12619	해수욕장 이용객 전년비 47%↓…대형 해수욕장 분산효과 '뚜렷'	시애틀N	2020-07-22	2434
12618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7주만에 '골든크로스'…2주째 올라 49%	시애틀N	2020-08-30	2434
12617	김현미 "장기적으론 영끌보다 기다렸다가 분양 받는 게 도움"	시애틀N	2020-08-31	2434
12616	인도 -23.9% 역성장 vs 중국 V자 반등…경제도 희비 교차	시애틀N	2020-09-01	2434
12615	진영 행안부 장관도 옵티머스에 5억 투자했다 손실	시애틀N	2020-10-15	2434
12614	코로나가 가져온 랜선문화…'슬기로운 비대면 송년회' 어때요	시애틀N	2020-11-18	2434
12613	'오룡호' 실종자 수색작업 13일째…"추가 성과 없어"	시애틀N	2014-12-13	2435
12612	이명박 "목숨 바쳐 나라 지키는 것 이상의 애국은 없다"	시애틀N	2015-06-25	2435
12611	'과거사 소송 불법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시애틀N	2015-06-26	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