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안희정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나…다 제 잘못"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4-04 17:03

'영장 기각' 안희정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나…다 제 잘못"

글쓴이 : 시애틀N

安 대리인 "法 결정 존중…수사 성실히 임할 것"
法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인멸 소명 부족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5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영장이 기각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오전 2시14분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낮에 말씀 드렸듯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올라탔다.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계속 말씀드렸듯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며, 수사과정에 항상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도 약 7시간 만에 풀려났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머물러 온 경기 양평군 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울서부지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김지은씨(33)가 쓰고 후임에게 넘겼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근이 김씨와 주변인을 회유, 압박하려 했고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영장 기각이 되풀이 된 건 안 전 지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은 1차 영장 기각 때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언급을 아꼈지만 이날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기각 이후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긴 했지만 새로운 혐의를 제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4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6차례 위력이나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재청구 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를 추가해 범죄의 상습성을 강조하리란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2차 고소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며 포함하지 않았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안 전 지사를 구속한 뒤 남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60	대법원장 사찰부터 부총리급 인사개입까지…폭로 일파만파	시애틀N	2016-12-15	2743
12659	"이보세요"·"버릇없이" 文-洪 토론 설전 '나이 논쟁'으로	시애틀N	2017-04-26	2743
12658	"박근혜 선고 생중계 예정대로"…가처분 신청 각하	시애틀N	2018-04-05	2743
12657	'겉으로만 여성 해방'…사우디, 여성운동가 성고문까지	시애틀N	2018-11-21	2743
12656	서울 첫눈 8.8㎝ 펑펑…적설기록 38년상 역대 최대	시애틀N	2018-11-24	2743
12655	손혜원 불구속기소…"보안자료로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시애틀N	2019-06-18	2743
12654	靑,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의혹에 "어떤 특혜·불법 없었다"	시애틀N	2019-06-18	2743
12653	靑, 사우디 장관 설명에 다른 사람 사진…"수정 요청받고 조치"	시애틀N	2019-06-28	2743
12652	SK 부인에도 아시아나 인수설 왜?	시애틀N	2019-07-17	2743
12651	고려대 교수, 연구실 조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시애틀N	2014-11-21	2742
12650	[뉴욕마감] 글로벌 부양기대감에 다우·S&P사상최고	시애틀N	2014-11-24	2742
12649	발리 공항 운영 재개...기류 변화로 화산 구름 걷혀	시애틀N	2015-11-05	2742
12648	"내연남 성추행 합의금 대신 갚아라"…20대女 성매매시킨 커플	시애틀N	2016-05-11	2742
12647	민주,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출당·제명 결정	시애틀N	2018-03-05	2742
12646	김경수 "청탁 거절하자 악의적 해코지…오보 책임 물을것"	시애틀N	2018-04-14	2742
12645	한반도 폭염 신기원…서울 39.6도·홍천 41.0도	시애틀N	2018-08-01	2742
12644	카슈끄지는 누가 죽였나…사우디 왕실 관련인물로 좁혀져	시애틀N	2018-10-19	2742
12643	'승승장구' IPTV, 케이블TV 눌렀다…가입자 73만명 앞서	시애틀N	2018-11-21	2742
12642	[르포]일본산 불매운동 영향 탓?…부산 일본 브랜드 매장 '한적'	시애틀N	2019-07-13	2742
12641	설에 더 바쁜 재외공관 직원…설 기분 꿈 못꿔	시애틀N	2015-02-18	2741
12640	당·정·청 "'美대사 테러' 진상조사 철저… 재발방지책 마련"	시애틀N	2015-03-06	2741
12639	[지금 평양] 7년 전 오늘 금강산에서는…	시애틀N	2015-07-11	2741
12638	'장미의 이름' 저자 움베르토 에코 별세…향년 84세	시애틀N	2016-02-20	2741
12637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당사자가 미수용…한일양국 직시해야"	시애틀N	2017-06-12	2741
12636	"나도 '펫토그래퍼' 되볼까"…반려동물 촬영에 적합한 디카는?	시애틀N	2018-08-06	2741
12635	中 캐나다 대사 초치, 멍완저우 석방안하면 엄중한 조치 협박	시애틀N	2018-12-09	2741
12634	광주서 재판받은 전두환, '5·18 사죄'는 없었다	시애틀N	2019-03-11	2741
12633	"北 남성, 지난해 9월 중국인 일가족 3명 살해"	시애틀N	2015-01-06	2740
12632	안경환 후보자 임명에서 사퇴까지…5일간 각종 구설 휘말려	시애틀N	2017-06-16	2740
12631	11년만에 대북특사, 파견시기 등 어떻게…3대 관전포인트	시애틀N	2018-03-03	2740
12630	탈모화장품이 모발 성장? 허위광고 14개 제품 적발	시애틀N	2018-07-09	2740
12629	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취소한 세가지 이유…IRB·저자역할	시애틀N	2019-09-05	2740
12628	이춘재 왜 자백했나…경찰 “라포르 형성·4차 DNA 확보 적중”	시애틀N	2019-10-02	2740
12627	'평범한 은퇴자'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 저질렀나	시애틀N	2017-10-03	2739
12626	트럼프 "우리팀 북한 갔다…北 경제강국 될 것"	시애틀N	2018-05-27	2739
12625	文대통령 "혁신·포용·평화도 '공정' 바탕해야…모든 불공정 개선"	시애틀N	2019-10-22	2739
12624	북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석방…괌 도착	시애틀N	2014-10-21	2738
12623	경찰, '성추행' 조원석 소환조사…"혐의 부인"	시애틀N	2015-08-21	2738
12622	“XX 찢는다”…‘이재명·형수 쌍욕 사건’ 진실은?	시애틀N	2016-10-31	2738
12621	한국당 '문재인 북한내통·국기문란 사건 TF' 구성…안보 총공세(종…	시애틀N	2017-04-22	2738
12620	유병언 장녀 유섬나 "420억대 횡령·배임 혐의 터무니없다"	시애틀N	2017-06-07	2738
12619	트럼프 "北과 대화 결렬시 한미훈련 즉각 재개"	시애틀N	2018-06-17	2738
12618	"한달에 몇번 해?" "너 생각하며 그것했어"…성희롱 갑질 매년 증가	시애틀N	2019-07-10	2738
12617	美, 日에도 방위비 증액 압박…"80억달러로 4배 늘려라"	시애틀N	2019-11-16	2738
12616	日정부 "北, 미국 '권력 공백기' 틈타 미사일 쏠 수도"	시애틀N	2020-11-06	2738
12615	'댓글수사 방해' 의혹 변창훈 검사 투신 "심정지 사망	시애틀N	2017-11-06	2737
12614	"정경유착 전형" 이재용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시애틀N	2017-12-27	2737
12613	[올림픽] '강철 멘탈' 최민정 "500m도 1500m도 마찬가지…내일이면 잊어…	시애틀N	2018-02-17	2737
12612	北 풍계리 취재 한국 기자단 中도착…방북 비자 신청 예정	시애틀N	2018-05-21	2737
12611	노동부-삼성 유착 의혹에…삼성서비스지회 "장관이 사과하라"	시애틀N	2018-07-04	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