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이민과의 전쟁'…"잡은 뒤엔 놔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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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7 18:42

트럼프 '불법 이민과의 전쟁'…"잡은 뒤엔 놔주지 마"

글쓴이 : 시애틀N

불법 이민자 '포획 뒤 석방' 관행 중단 행정명령
미 법무는 "불법 이민에 무관용 정책 실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부쩍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포획 뒤 석방' 관행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미 법무장관은 불법 이민 문제에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법 이민과 관련해 '포획 뒤 석방' 관행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관계 당국에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포획 뒤 석방이란, 불법 이민자들을 법정으로 넘긴 뒤에는 수감시설에서 풀어주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 등의 관행을 가리킨다. 법원 판결 전까지는 불법 이민 의심자라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으로부터 45일 이내로 "관계 당국이 포획 뒤 석방 관행을 신속히 끝내고자 취하고 있거나 앞서 취한 모든 상세 조치들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침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텍사스주를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여기서 무관용 정책이란 '실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경을 넘는 행위를 경범죄로 보고 처벌 없이 추방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는 등 불법 이민과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국경에서의 상황은 지금 위기 지점"이라며 "우리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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