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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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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위법없다" vs 野 "물러나라"…김기식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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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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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임명철회·檢수사해야"…정의당도 기류변화
靑 "해임할 정도 아냐" 與 "과도한 정치공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김 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황제 외유'에 대해 청와대까지 해명하면서 '김기식 감싸가기'를 도를 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의 김기식 원장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런 몰지각한 금감원원장을 금융검찰로 인정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식 감싸기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해온 적폐청산이 '내가 하면 관행이고 남이 하면 적폐'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 원장을 겨냥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해 "적폐의 전형"이라며 "정부 여당이 감쌀 일이 아니고,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청와대는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원장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던 정의당에도 기류변화가 감지됐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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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4.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계속해서 무리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원칙주의자로 평가하면서 "우리도 확인한 바 (피감기관이) 특혜를 제공한 바 없다.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피감기관에)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할 수 있느냐"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과정처럼 김기식 원장의 취임이 불편해하는 이들이 (김 원장을) 낙마시키고 금융개혁을 좌초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역시 김 원장의 출장 의혹과 관련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지난 6~9일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 의혹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4월 임시국회가 개헌,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으로 인해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 임명 철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안그래도 꼬인 정국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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