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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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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작심발언 "당차고 멋진여성" 18일 강경화 임명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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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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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최종판단 국민몫…野도 존중해달라" 천명
강경화 임명찬성 62.1%-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한 '작심발언'을 내놓으며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17일까지 끝내 채택이 무산될 경우 강 후보자는 18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설득전이다.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성인 505명 대상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 후보자 임명 찬성 응답은 62.1%에 달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아울러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대응 등 국내외 시급한 상황 때문에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문 대통령은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야당이 요지부동으로 나오자 국민 지지와 함께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에 두고 이처럼 선명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그간 야권과의 '협치' 노력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 반대가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새 정부 초기 조각작업에서부터 야권의 공세에 밀릴 경우 향후 국정운영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내세우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각각 구분지어 설명했다.그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장관 등 그 밖의 정부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또 "과거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며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며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고리로 '협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도 깔려 있다.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준을 '국민'에 두겠다고 한 만큼 80%를 넘나드는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도 임명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 청와대 측은 '각종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야3당이 전면 반대하고 있는 강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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