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행·자금거래 규제 쿠바정책 발표 예정
쿠바 정부의 행보에는 크게 영향없을 듯
50여 년 만에 가까스로 성사된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가 2년 만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제 아바나에서 럼주를 마실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이애미에서 쿠바 기업과의 거래 제한, 여행 규제 등을 골자로 한 '대(對) 쿠바정책'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5일 입수한 8쪽짜리 대통령정책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 정책은 미국의 주요 국가 안보 이익과 쿠바인들의 연대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쿠바인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성장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장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이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실패한 정권에 자금줄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쿠바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쿠바군의 지원을 받는 관광 기업 가에사(GAESA)와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가에사는 메리어트 호텔 체인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과 공동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쿠바 경제의 60%, 관광 산업에선 80%나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에사와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면, 미국인들은 쿠바에 있는 숙박시설 대다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폴리티코는 "미국인들이 쿠바 아바나에서 럼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여행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미국인이 쿠바에 여행하려면 그 시간은 모두 쿠바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쿠바인들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미국인과 쿠바인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한다. 또 쿠바에서 사용한 모든 금융기록을 5년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쿠바 망명자 커뮤니티(Cuban exile community)의 주장이 옳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인식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쿠바 망명자 커뮤니티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했을 당시 공화당과 함께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쿠바 정권의 행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쿠바에서 대사를 지냈던 마크 엔트위슬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인권 등의 문제와 관련한 쿠바 정부의 결정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54년간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금수 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 제제를 해제했으며, 카스트로는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대외 관계를 확대해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