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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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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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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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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정씨 주변인 불러 증거 보강
영장 발부 시, 崔 불법재산 형성 등 수사 급물살
검찰이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3시30분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범죄사실(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최씨는 독일 소유 법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약 7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돈의 성격이 논란이 되자 삼성 측이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과 최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특검은 최씨의 딸 정씨 역시 삼성으로터 거액의 승마 지원금을 받은 직접적인 수혜자인만큼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지난 1차 때 청구된 정씨의 체포영장에는 이들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혐의도 포함됐었다. 법무부는 이들 혐의가 담긴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의 신병을 덴마크에서 인도받았다.
때문에 체포영장에 적힌 세 가지 혐의가 정씨의 구속영장에 모두 적시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검찰은 이대 비리 의혹과 관련된 혐의만 넣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정씨가 이화여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대 비리 관련 혐의 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판단, 이번 재청구 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대 비리' 혐의는 관련 재판이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적잖이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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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예상된 바였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정씨를 두 차례 불러 각각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리사, 전 남편 등을 소환해 정씨의 독일·덴마크 도피 행적, 해외 생활 자금 출처 등을 캐묻는 등 증거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 추가로 발견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 7권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뇌물 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급부상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최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직접 번호를 불러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독일 체류 당시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코어스포츠 계좌를 개설했는데 삼성은 이 계좌에 78억원을 보냈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정씨의 승마자금으로 쓰였고 최씨와 이 부회장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은 정씨가 삼성의 승마자금 지원 및 그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이를 숨기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정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던 최씨의 불법 재산 형성과 국내외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또다시 기각될 경우,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는 동력을 잃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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