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사라진다]"지방소멸 현실화…정부, 심각성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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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4 17:00

[마을이 사라진다]"지방소멸 현실화…정부, 심각성 모른다"

글쓴이 : 시애틀N

[인터뷰]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일본 광역단체장들 지금 청년인구 유출 금지에 사활걸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를 인구저수지로 봤을 때 농어촌 지역의 물이 먼저 말라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중소도시나 광역시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중소도시나 광역시 바닥도 얕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27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학 박사로 고용정보연구본부 일자리사업평가팀 소속이다. 지난해 일본 마스다 하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내용에 착안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은 인구 소멸위험지수를 개발했다. 소멸위험지수는 우리나라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그는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은 더 높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고용율도 마찬가지다. 농어촌 지역의 고용율도 아주 높은 편이다.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여든살이 넘어도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하는데 '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일본 마스다 하로야의 보고서에서 밝힌 농어촌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 젊은층의 유출이라는 분석과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여성 숫자가 많아야 출산율이 의미가 있다는 접근방식이 와 닿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경북지역 젊은 여성 인구 감소는 대부분 자연연소가 아닌 타지역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은 지난 10년간 젊은 여성인구 49%가 순유출됐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어 "하지만 마스다의 지방소멸 분석방식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았다"며 "마스다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시·구·정·촌(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을 바탕으로 매년 1%씩 인구유출을 가정해 30년 후에는 절반 정도의 인구소멸을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매년 1%가 아니라 심한 곳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 50%가 줄어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수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이 위기를 가정하고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추상적으로만 인식해 왔다. 지방소멸 얘기는 이 추상적이던 것을 현재 시점으로 확 끌어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로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10년 후에 이곳이 제대로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지방소멸이 현실화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직 지방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광역단체장들이 청년 인구 유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 제1슬로건이 청년 인구유출 금지다. 일본 지자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면에 있어서 이미 일본의 많은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카피한 상태라 더 이상 일본의 정책을 배울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떠났던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일본의 자세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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