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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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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대북특사, 파견시기 등 어떻게…3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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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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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견시기…내주 유력, 초반 혹은 후반이 관건
②인물, 국정원장 등 거론 ③논의주제, 북미대화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대북특사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북특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이후 11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북특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시기와 인물, 논의주제 등 3대 관전포인트를 정리해봤다.
◇파견 시기는…내주 유력, 초반 또는 후반?
대북특사 파견 시기는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며 '조만간 파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날(2일) 이에 대해 "'조만간'이 아주 길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로 추진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롯해 여야 5당 대표와의 만남 일정, 평창동계패럴림픽(3월9일~18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대북특사 내주 파견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패럴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당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한미는 매년 2~3월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평화올림픽'을 기치로 내걸면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를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이 훈련에 민감한 만큼, 훈련 재개 전 대북특사를 통한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내주'로 좁혀지는 파견 시기는 내주 초반 혹은 후반을 두고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대북특사를 신속히 파견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선 초반이 적절하나, 여야 5당 대표와의 만남이 7일로 알려지고 있어 '7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배경 탓에 패럴림픽 개회(9일) 직전인 8일도 유력히 점쳐진다.
◇누가 가나…임종석·조명균·정의용·서훈 거론
대북특사에 발탁될 인물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주무부처 장관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4인방이 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남북·북미관계에 관심과 경험이 많고 부처 연관성이 있으며, 앞서 방남한 북측 인사들과의 급을 고려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참석을 계기로 방남한 북측 인사들과 인연을 맺기도 했다.
4인방 중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례를 살펴보면 조 장관과 서 원장이 대북특사로 가장 유력하지만 인선은 아직 안갯속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엔 박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 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각각 대북특사로 역할했다.
현재까지 대북특사는 특사단 형식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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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가정보원장.2017.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의제는…김정은 위원장 만나 남북·북미관계 논할 듯
남북 및 북미관계의 진전을 끌어내야 하는 만큼, 대북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유의미한 결과물' 도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일 대북특사가 북한의 최고위급을 만날 것이라며 "실무선에서 얘기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 중 최대 관전포인트는 단연 '북미대화 테이블' 마련이다. 이에 따라 북미 사이에 '중매자' 역할을 자처한 우리나라는 우선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북한의 입장을 듣고 추가 대응책 마련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북정상회담도 주요 논의주제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를 위해 북한에 '어느 수준까지 요구'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했지만, 이는 북핵문제의 최종목표이자 출구"라며 이보다는 낮은 단계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대북특사 이후엔 대미특사를 통해 특사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방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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