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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15:14
출소한 '그랜저 검사'…변호사 개업하려 했지만 '거절'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34  

사건 청탁을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랜저 검사'가 출소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지만 지방변호사회에서 거절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59)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008년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후배 검사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2013년 출소한 정씨는 현재 형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났기에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는 없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과거 범행을 고려하면 정씨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정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의견서를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고, 정씨는 변협 심사가 열리기 전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저희의 표어는 정의와 인권"이라며 "변호사는 공익적인 역할이 있는데 정씨가 변호사 자격을 얻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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