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영장기각 안희정 다음주 '불구속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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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5 05:44

두 차례 영장기각 안희정 다음주 '불구속 기소' 전망

글쓴이 : 시애틀N

檢, 싱크탱크 직원 A씨 사건도 함께 처리 방침
"법원 기각판단 존중하지만 다 동의할 순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다음주 중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5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안 전 지사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는 만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은 이날 이른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가 지연될수록 2차피해가 확대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간음 및 추행 고소 건도 김지은씨(33) 사건과 함께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까지 김씨와 A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체추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수사를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7일부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피해자·피의자·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로 드러난 실체와 반복경위,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심리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안 전 지사가 도망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범죄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단을 물론 존중하지만 다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재판 단계를 많이 생각한 것 같다"며 "검찰은 피의자의 지위,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구속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향후 법정에서는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와 2015~2017년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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