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생중계 예정대로"…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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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5 05:51

"박근혜 선고 생중계 예정대로"…가처분 신청 각하

글쓴이 : 시애틀N

法 "재판부의 권한 행사…민사 소송 대상 아냐"
朴 직접 낸 신청 각하…변호인 통한 신청 보정명령

법원이 6일 예정된 본인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를 통해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중계 결정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결론을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 공공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정명령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선고공판이 다음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지적한 사안을 고쳐서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일정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3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 중 일부는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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