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제처 해석·관련법 부결시까지 李여사 靑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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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5 05:53

文대통령 "법제처 해석·관련법 부결시까지 李여사 靑경호"

글쓴이 : 시애틀N

文대통령, 김의겸 대변인 따로 불러 직접 지시
靑, 오후 4시5분쯤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경호처의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법이 심의·의결되지 않고 있는 데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법의 법제처 해석, 국회에서의 법 부결시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 여사를 둘러싼 경호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 경호처가 이미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가 적합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난 2일부터 이 여사의 경호업무를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에게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 여사의 경호 업무를 2일부터 경찰에 인계하고 있으며 인계작업은 약 한달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 속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이라며, 법 계류 중 이 여사 경호를 지속하는 게 적합한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는 "경호처가 김 의원에게 보낸 입장은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보낸 듯하다"며 "2일부터 하고 있다는 경찰 이관작업도 중지되고 대변인의 발표 후에 경호처는 법제처에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바로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뉴스1이 법제처에 확인해본 결과, 청와대가 이날 오후 4시5분께 법제처에 경호법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변인의 청와대 브리핑은 4시에 이뤄졌다.

관계자는 또 "이번 건은 대통령이 직접 김 대변인을 따로 불러 (발표를) 지시했다"며 "현재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 하고 있는 만큼 이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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