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은 대북전략 조정기회" 긍정적 전망
짐 월시 MIT 연구원, 폭스뉴스 기고문
짐 월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안보연구프로그램(SSP) 연구원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이 "핵심 동맹국과 (대북) 전략을 조정할 기회"라면서 긍정적 결과 도출을 전망했다.
월시 연구원은 21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딛고 있는 상이한 정치적 배경을 놓고 "양 정상이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월시 연구원은 "팜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도 유사한 이유로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시 주석이 골프를 혐오함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은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초점이 양국 무역이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맞춰지면 고비를 맞을 수 있다"며 "하지만 양 정상이 예양(禮讓: 예의를 지켜 공손한 태도로 사양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현실이 있다"며 3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우선 한국 없이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위임된 것이 아니라면 한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참여와 지지가 없다면 어떤 제재와 외교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월시 연구원은 "두 번째 현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며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부친인 김정일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용 가능한 외교적 해법은 내일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이 창구가 닫힌다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마지막으로 양 정부는 유사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강조하고 문 대통령은 개입(engagement)을 선호한다. 하지만 양 정상은 다른 요소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가 풀려났을 때 외교책 사용 의향을 보여줬다. 지금은 그의 사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즉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성공했던 것은 외교 덕분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모든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고(labor)를 분담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곳에서 각자 최선의 것을 추구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성공에 이르기 위한 핵심 요소는 확실한 협의와 조정, 상호 헌신이다"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군사 충돌을 야키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