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영장기각 안희정 다음주 '불구속 기소' 전망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4-05 05:44

두 차례 영장기각 안희정 다음주 '불구속 기소' 전망

글쓴이 : 시애틀N

檢, 싱크탱크 직원 A씨 사건도 함께 처리 방침
"법원 기각판단 존중하지만 다 동의할 순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다음주 중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5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안 전 지사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는 만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은 이날 이른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가 지연될수록 2차피해가 확대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간음 및 추행 고소 건도 김지은씨(33) 사건과 함께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까지 김씨와 A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체추행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수사를 보강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7일부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피해자·피의자·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로 드러난 실체와 반복경위, 전후 정황,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심리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안 전 지사가 도망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범죄 소명이 됐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단을 물론 존중하지만 다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재판 단계를 많이 생각한 것 같다"며 "검찰은 피의자의 지위,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구속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향후 법정에서는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와 2015~2017년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60	'입학특혜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 자퇴서 제출	시애틀N	2016-11-10	2437
12559	[카드뉴스] 오메가3가 ‘연어의 12배’ 슈퍼푸드 사차인치가 뭐길래	시애틀N	2018-01-25	2437
12558	'암호화폐 대책' 총괄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별세	시애틀N	2018-02-18	2437
12557	[올림픽] 대회 막판 깜짝 선물보따리… 이승훈 금, 이상호-김보름 은	시애틀N	2018-02-24	2437
12556	"소 뿔 뽑아야 할까"…스위스서 국민투표 부친다	시애틀N	2018-11-23	2437
12555	日매체, 文대통령 연설 아전인수격 해석 내놔	시애틀N	2019-08-15	2437
12554	코로나 특수 맞은 중국, 마스크 500억장 등 전세계 수출	시애틀N	2020-05-18	2437
12553	'이자율 4만%'…여성들 울린 불법 사채업자 일당 검거	시애틀N	2020-06-24	2437
12552	최강욱의 아주 긴글, 요약하면 "윤석열과 조폭, 역모 꾸미지 말고 따르라"	시애틀N	2020-07-06	2437
12551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매각 검토…한진해운 악몽 반면교사 됐나	시애틀N	2020-11-14	2437
12550	대기업 총수·세월호 허위사실 인터넷에 유포한 男·女 재판에	시애틀N	2014-11-17	2438
12549	'치매 논란' 라응찬 前회장,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시애틀N	2015-02-06	2438
12548	한국판 유튜브 '카카오TV' 6월 선보인다	시애틀N	2015-05-22	2438
12547	[A매치] ‘이재성-손흥민 골’ 한국, 미얀마 꺾고 기분 좋은 출발	시애틀N	2015-06-16	2438
12546	피카소 삽화 엽서 한장이 2억 '대박'…사상 최고가	시애틀N	2015-06-21	2438
12545	법원, 前 농구선수 박찬숙 빚 12억 면책 불허가	시애틀N	2016-02-29	2438
12544	직장인 평균연봉 3250만원…억대연봉자 60만 '육박'	시애틀N	2016-12-28	2438
12543	바른정당, 劉후보 딸 성희롱 논란에 일정 취소 등 적극 대응	시애틀N	2017-05-05	2438
12542	[A매치] '구자철 PK 동점골' 한국, 세르비아와 1-1 무승부	시애틀N	2017-11-14	2438
12541	[올림픽] 스켈레톤 윤성빈, 압도적 금메달…한국 썰매 새역사 썼다	시애틀N	2018-02-16	2438
12540	트럼프 '깡패 두목' 비유 코미 前FBI 국장 처벌 요구	시애틀N	2018-04-14	2438
12539	월급 대신 '김치택배' 보낸 태광…사익편취 22억 과징금	시애틀N	2019-06-17	2438
12538	‘포토라인’ 26년만에 역사속으로…“공개소환 전면폐지”	시애틀N	2019-10-04	2438
12537	핸들링 성능 좋아지는 '광폭타이어'의 비밀	시애틀N	2019-11-02	2438
12536	英 런던브리지 한낮 흉기 테러…시민들이 용의자 제압	시애틀N	2019-11-30	2438
12535	경찰, '이천 화재' 희생자 18명 부검 완료…"정확한 사인 밝힐 것"	시애틀N	2020-05-05	2438
12534	외교부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서 한국인 선원 5명 피랍"	시애틀N	2020-06-24	2438
12533	김어준의 "집도 없으면서" 발언 진정서에…방심위 "문제없다" 결론	시애틀N	2020-07-27	2438
12532	[주말쇼핑포인트]역대급 장마, 쾌적한 집콕 위한 필수템은?	시애틀N	2020-08-08	2438
12531	한국 신규 확진 64명, 나흘째 두 자리…2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65명	시애틀N	2020-10-03	2438
12530	리퍼트 美대사 "업무 복귀해 기뻐"…피습 14일만에 출근	시애틀N	2015-03-19	2439
12529	美 백인우월주의 시위 차량돌진 용의자는 20세 남성	시애틀N	2017-08-13	2439
12528	윤성빈부터 최민정에 이상화까지… 설 연휴, 빅이벤트가 온다	시애틀N	2018-02-14	2439
12527	취임 14일만에 김기식 사퇴…금감원 또 대행 체제로	시애틀N	2018-04-16	2439
12526	박소연 케어 대표 "안락사, 최선의 동물보호활동"	시애틀N	2019-01-19	2439
12525	3·1운동 발상지 '삼일대로' 독립정신 기념거리로 재탄생	시애틀N	2019-02-17	2439
12524	삼성폰 中시장 반등 조짐?…"갤S10 예약판매 갤S9 압도"	시애틀N	2019-03-04	2439
12523	'코호트 격리' 대구 아파트 입주민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	시애틀N	2020-03-06	2439
12522	코로나19로 손흥민 자가격리? NO…"런던에서 순조롭게 재활 중"	시애틀N	2020-03-12	2439
12521	"3점차 승부"…'황금알' 방사광가속기 '청주' 품에 안겼다	시애틀N	2020-05-08	2439
12520	삼성전자, 2Q 반도체 괴력…영업익 8조 '서프라이즈'	시애틀N	2020-07-07	2439
12519	중국 2분기 성장률 3.2%, 전문가 예상치 크게 상회	시애틀N	2020-07-16	2439
12518	서울 아파트 전셋값 60주째 ↑…강남·북 가리지 않고 고공행진	시애틀N	2020-08-20	2439
12517	"진중권, 조국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건, 불기소의견 檢송치	시애틀N	2020-09-06	2439
12516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사실상 확정…호남지역 반발 확산	시애틀N	2015-01-27	2440
12515	여론조사 룰 논란…순풍 타던 문재인에 악재되나	시애틀N	2015-02-03	2440
12514	저먼윙스 獨 희생자 시신 44구 본국 송환…사고 78일만에	시애틀N	2015-06-09	2440
12513	인도 뭄바이 '가짜술' 사망자 74명으로 늘어	시애틀N	2015-06-20	2440
12512	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시애틀N	2015-07-18	2440
12511	'여성 속옷 훔친 전력' 日 부흥상 확인질문에 "…"	시애틀N	2015-10-17	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