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관세는 면제…물량 30% 줄이기로 합의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3-26 00:50

한미, 철강관세는 면제…물량 30% 줄이기로 합의

글쓴이 : 시애틀N

철강수출 70% 무관세…픽업트럭 관세철폐 20년 연장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
철강 수출 일부 차질 불가피…"세부 문안 작업중"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완전 면제하는 대신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출 할당량(쿼터)을 최근 3년 물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될 때 우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두 배 확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25%)는 20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산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면서 한미 통상당국간에는 철강 관세 협상도 함께 진행돼 왔다.

협상 주요 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를 설정했다. 해당 기간 평균 수출 물량은 383만톤이어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는 268만톤이 되며, 이는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하면 74% 수준이다.

품목별 쿼터를 세부적으로 보면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가 104만톤으로 지난해 수출량(203만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큰 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등 피해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산업부는 "우리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이어서 이번 쿼터로 인한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과 다른 국가의 25%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추가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면 우리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관심사항이던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 양측은 한국에 들여오는 미국 차가 국내 환경·안전 기준 대신 자국 기준만 준수하더라도 인정해주는 쿼터를 종전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이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21년까지 없앨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해 2041년에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관세철폐 일정에 맞춰 픽업트럭 대미 수출 확대를 계획하던 한국 자동차업계로서는 수출 확대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측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을 설정하는 2021년부터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자국 업체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요구했던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나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이행이슈에 대해선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우리 측 관심사항이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자에 의한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등이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관행의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레드라인)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며 "ISDS와 무역구제 분야, 일부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등의 개정을 추진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60	정의당,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 절차 완료…전국위서 의결	시애틀N	2018-03-31	2086
12559	김정은, 푸틴·아베도 만날듯…6자구도? 한미일-북중러 대결?	시애틀N	2018-03-30	2769
12558	동맹 아랑곳 않는 트럼프…FTA로 한국압박·북미대화 '으름장'	시애틀N	2018-03-30	2756
12557	금호타이어 노사 '더블스타 매각 합의'…4월1일 찬반 투표	시애틀N	2018-03-30	3206
12556	김윤옥 여사도 검찰 보이콧…檢, 조사 재추진 방침	시애틀N	2018-03-30	2846
12555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	시애틀N	2018-03-30	2791
12554	이나영 교수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발생"	시애틀N	2018-03-30	3203
12553	검찰, '부하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시애틀N	2018-03-30	2616
12552	일본군 '위안부' 안점순 할머니 별세…29명 생존	시애틀N	2018-03-30	2239
12551	지구로 추락 중인 톈궁1호…中 "멋진 쇼 될 것"	시애틀N	2018-03-30	2633
12550	김정은, 군사분계선 넘는 순간…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진행?	시애틀N	2018-03-29	2884
12549	'2018 남북정상회담' 4월27일에 열린다…공동보도문 채택	시애틀N	2018-03-29	2834
12548	"돈보다 존경"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자청한 까닭	시애틀N	2018-03-29	2934
12547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 인장 미국 경매에 나왔다"	시애틀N	2018-03-29	2423
12546	인터넷 댓글실명제? "표현의자유 지켜져야" 한목소리 비판	시애틀N	2018-03-29	2704
12545	검찰, 다스 실소유주 퍼즐 완성…MB '60년지기' 자백	시애틀N	2018-03-29	2126
12544	[재산공개]文대통령 18억8000만원…靑 평균재산 14억9000만원	시애틀N	2018-03-28	2098
12543	정현, 이스너에 0-2 완패… 마이애미오픈 4강 진출 무산	시애틀N	2018-03-28	2117
12542	法 “안희정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기각…檢 재청구 검토	시애틀N	2018-03-28	3201
12541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최순실과 관저회의	시애틀N	2018-03-28	3080
12540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시간대별 행적	시애틀N	2018-03-28	2953
12539	정봉주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서울시장 출마 철회	시애틀N	2018-03-28	2887
12538	'배터리 폭발' 테슬라 주가 8% 이상 급락, 파산 전망도…	시애틀N	2018-03-28	3116
12537	[건강N쿡] 당신이 두부를 먹어야 하는 7가지 이유	시애틀N	2018-03-28	2986
12536	北 영변 원자로 가동…북·미 회담 '악재'될 수도	시애틀N	2018-03-28	2800
12535	시진핑-김정은 베이징회담 어떤 이야기 나눴나	시애틀N	2018-03-28	2508
12534	北 "김정은·시진핑, 한반도 정세문제 의견 깊이 교환"	시애틀N	2018-03-27	2782
12533	긴박했던 김정은 방중 '3박4일' 재구성	시애틀N	2018-03-28	2200
12532	정현, 소자 2-0 완파…마이애미 오픈 8강 진출했다	시애틀N	2018-03-27	2873
12531	NYT "김정은이 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5가지"	시애틀N	2018-03-27	2830
12530	방중 北 최고위급 인사는 누구…'김정은'에 무게	시애틀N	2018-03-27	2909
12529	'암운' 드리운 한국당…구인난에 내부갈등까지 내우외환	시애틀N	2018-03-27	2837
12528	'꽃뱀'비난에 정당한 보상도 꺼려…성폭력피해자 두번 눈물	시애틀N	2018-03-27	2889
12527	애리조나주, 우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전면 중단'	시애틀N	2018-03-27	2318
12526	경찰 '정봉주 성추행' 미투 여성 곧 참고인 조사	시애틀N	2018-03-27	2503
12525	관세폭탄에 탄력?…트럼프 지지율 '역대급' 42% 기록	시애틀N	2018-03-27	2320
12524	"방독면 쓰고 출근합니다"…미세먼지 포비아 확산	시애틀N	2018-03-27	3066
12523	김정은이나 김여정 방중?…녹색열차·삼엄한 경비	시애틀N	2018-03-26	2177
12522	동유럽 '오렌지색 눈' 내려…화성처럼 변한 스키장	시애틀N	2018-03-26	2891
12521	한국당, 김병준 카드도 무산되나…서울시장 선거 좌초 위기	시애틀N	2018-03-26	2828
12520	한미, 철강관세는 면제…물량 30% 줄이기로 합의	시애틀N	2018-03-26	2559
12519	국내연구진 웨어러블용 '섬유 전지' 세계최초 개발	시애틀N	2018-03-26	2271
12518	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최저 월 2000원 공연 사용료 낸다	시애틀N	2018-03-26	2759
12517	'신뢰 위기' 저커버그, 영미 일간지에 전면 사과 광고	시애틀N	2018-03-26	2788
12516	교황 "청년들, 침묵하지말라"…美총기규제집회 지지	시애틀N	2018-03-26	2263
12515	아베 총리, 학원스캔들 사과 "최종책임 내게 있다"	시애틀N	2018-03-26	2274
12514	서울광장, 녹색잔디로 '변신 중'…5월1일 시민개방	시애틀N	2018-03-26	3211
12513	"함께 일하기 어렵다"…美안보라인 불협화음, 북미회담 먹구름?	시애틀N	2018-03-25	2849
12512	안희정 내일 구속갈림길…'컨테이너 거주'가 영장발부에 영향?	시애틀N	2018-03-25	2862
1251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원칙적 타결 이뤘다"	시애틀N	2018-03-25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