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실명제? "표현의자유 지켜져야" 한목소리 비판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3-29 08:15

인터넷 댓글실명제? "표현의자유 지켜져야" 한목소리 비판

글쓴이 : 시애틀N

"댓글, 사전규제보다 피해자 보상 등 사후규제에 중점둬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댓글 규제에 대해 학계가 한 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댓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고 "댓글실명제와 같은 인터넷 규제는 위헌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교수는 "댓글실명제 법안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막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표현의자유를 막아야할 정도로 인격권 보호 균형이 무너졌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터넷 댓글 규제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한창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하면서 총 8건(가짜뉴스 6건, 댓글실명제 1건, 매크로규제 1건)의 관련 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인터넷본인확인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며 "해외 서비스간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해 평등의 원칙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는 서비스 이용 시,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는구조로 이미 충분한 인증제를 거치고 있다"며 "반면 해외업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같은 본인확인도 과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교수들도 정 교수의 의견에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조소영 부산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말을 하는' 자유이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실명제와 같은 사전규제보다는 피해자 보상, 반론 등 사후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처럼 인터넷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통계치 제공을 유도하는 형태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정일권 광운대 교수도 "여론과 관련된 규제는 느슨해야 한다"면서 "댓글은 여론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며,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바꿔야한다는 생각은 옳지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들이 댓글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댓글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규제보다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댓글 내에서 욕설을 달지 못하게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은영 서강대 교수 역시도 "좌와 우로 양분돼 있는 미디어를 골고루 이용하도록 장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60	정의당,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 절차 완료…전국위서 의결	시애틀N	2018-03-31	2084
12559	김정은, 푸틴·아베도 만날듯…6자구도? 한미일-북중러 대결?	시애틀N	2018-03-30	2767
12558	동맹 아랑곳 않는 트럼프…FTA로 한국압박·북미대화 '으름장'	시애틀N	2018-03-30	2754
12557	금호타이어 노사 '더블스타 매각 합의'…4월1일 찬반 투표	시애틀N	2018-03-30	3204
12556	김윤옥 여사도 검찰 보이콧…檢, 조사 재추진 방침	시애틀N	2018-03-30	2844
12555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	시애틀N	2018-03-30	2789
12554	이나영 교수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발생"	시애틀N	2018-03-30	3201
12553	검찰, '부하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시애틀N	2018-03-30	2614
12552	일본군 '위안부' 안점순 할머니 별세…29명 생존	시애틀N	2018-03-30	2237
12551	지구로 추락 중인 톈궁1호…中 "멋진 쇼 될 것"	시애틀N	2018-03-30	2631
12550	김정은, 군사분계선 넘는 순간…남북정상회담 어떻게 진행?	시애틀N	2018-03-29	2882
12549	'2018 남북정상회담' 4월27일에 열린다…공동보도문 채택	시애틀N	2018-03-29	2832
12548	"돈보다 존경"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자청한 까닭	시애틀N	2018-03-29	2932
12547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 인장 미국 경매에 나왔다"	시애틀N	2018-03-29	2423
12546	인터넷 댓글실명제? "표현의자유 지켜져야" 한목소리 비판	시애틀N	2018-03-29	2704
12545	검찰, 다스 실소유주 퍼즐 완성…MB '60년지기' 자백	시애틀N	2018-03-29	2126
12544	[재산공개]文대통령 18억8000만원…靑 평균재산 14억9000만원	시애틀N	2018-03-28	2096
12543	정현, 이스너에 0-2 완패… 마이애미오픈 4강 진출 무산	시애틀N	2018-03-28	2117
12542	法 “안희정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기각…檢 재청구 검토	시애틀N	2018-03-28	3199
12541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최순실과 관저회의	시애틀N	2018-03-28	3078
12540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시간대별 행적	시애틀N	2018-03-28	2951
12539	정봉주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서울시장 출마 철회	시애틀N	2018-03-28	2885
12538	'배터리 폭발' 테슬라 주가 8% 이상 급락, 파산 전망도…	시애틀N	2018-03-28	3114
12537	[건강N쿡] 당신이 두부를 먹어야 하는 7가지 이유	시애틀N	2018-03-28	2986
12536	北 영변 원자로 가동…북·미 회담 '악재'될 수도	시애틀N	2018-03-28	2800
12535	시진핑-김정은 베이징회담 어떤 이야기 나눴나	시애틀N	2018-03-28	2506
12534	北 "김정은·시진핑, 한반도 정세문제 의견 깊이 교환"	시애틀N	2018-03-27	2780
12533	긴박했던 김정은 방중 '3박4일' 재구성	시애틀N	2018-03-28	2200
12532	정현, 소자 2-0 완파…마이애미 오픈 8강 진출했다	시애틀N	2018-03-27	2871
12531	NYT "김정은이 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5가지"	시애틀N	2018-03-27	2828
12530	방중 北 최고위급 인사는 누구…'김정은'에 무게	시애틀N	2018-03-27	2907
12529	'암운' 드리운 한국당…구인난에 내부갈등까지 내우외환	시애틀N	2018-03-27	2835
12528	'꽃뱀'비난에 정당한 보상도 꺼려…성폭력피해자 두번 눈물	시애틀N	2018-03-27	2887
12527	애리조나주, 우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전면 중단'	시애틀N	2018-03-27	2316
12526	경찰 '정봉주 성추행' 미투 여성 곧 참고인 조사	시애틀N	2018-03-27	2501
12525	관세폭탄에 탄력?…트럼프 지지율 '역대급' 42% 기록	시애틀N	2018-03-27	2320
12524	"방독면 쓰고 출근합니다"…미세먼지 포비아 확산	시애틀N	2018-03-27	3064
12523	김정은이나 김여정 방중?…녹색열차·삼엄한 경비	시애틀N	2018-03-26	2175
12522	동유럽 '오렌지색 눈' 내려…화성처럼 변한 스키장	시애틀N	2018-03-26	2889
12521	한국당, 김병준 카드도 무산되나…서울시장 선거 좌초 위기	시애틀N	2018-03-26	2826
12520	한미, 철강관세는 면제…물량 30% 줄이기로 합의	시애틀N	2018-03-26	2557
12519	국내연구진 웨어러블용 '섬유 전지' 세계최초 개발	시애틀N	2018-03-26	2269
12518	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최저 월 2000원 공연 사용료 낸다	시애틀N	2018-03-26	2757
12517	'신뢰 위기' 저커버그, 영미 일간지에 전면 사과 광고	시애틀N	2018-03-26	2786
12516	교황 "청년들, 침묵하지말라"…美총기규제집회 지지	시애틀N	2018-03-26	2261
12515	아베 총리, 학원스캔들 사과 "최종책임 내게 있다"	시애틀N	2018-03-26	2272
12514	서울광장, 녹색잔디로 '변신 중'…5월1일 시민개방	시애틀N	2018-03-26	3211
12513	"함께 일하기 어렵다"…美안보라인 불협화음, 북미회담 먹구름?	시애틀N	2018-03-25	2847
12512	안희정 내일 구속갈림길…'컨테이너 거주'가 영장발부에 영향?	시애틀N	2018-03-25	2860
1251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원칙적 타결 이뤘다"	시애틀N	2018-03-25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