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존경"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자청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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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9 08:21

"돈보다 존경" 현대차그룹 세금폭탄 자청한 까닭

글쓴이 : 시애틀N

절세 방식 피하고 돈드는 정공법으로 지배구조 개편
김상조 위원장 이끄는 공정위도 긍정적 평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금폭탄을 자청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총수 일가는 이번 결정으로 무려 1조원이 넘는 세금부담을 떠안는다. 시장은 절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기정 사실로 여겼지만, 정몽구 회장 일가는 '꼼수' 대신 '정직'을 선택했다. 막대한 비용을 치러서라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는 총수 일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8일 선진화된 출자구조 구축을 위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 개편 방식으로는 지주사 전환 대신,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사들이는 정공법을 택했다. 매우 단순하지만 총수 일가로선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인적분할 후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예상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결정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 지주사로 전환했더라면 납부할 필요 없었던 대규모 세금을 스스로 자청한 까닭이다. 그러나 '꼼수'가 아닌 '정공법'을 선택한 정몽구 회장 부자의 결정은 매우 '사회 친화적'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요구에 부응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의 계획대로라면 현대모비스 및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4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총수 일가가 또 다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실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7월 말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아차·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이 보유한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들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합병 현대글로비스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전망이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은 이때 발생한다. 모비스 지분 매입 자금을 위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은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지분 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1조원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그룹은 양도세 규모가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 매각 주식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겠지만, 최소 1조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된 결과다.

최근까지 시장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이 일부 계열사의 투자 부분만을 따로 떼 지주회사를 만들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룹 전체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란는 예측이었다. 이 경우 바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대주주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주가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일몰된다.

하지만 이 방식 대주주가 세금 한 푼 안내고 회사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꼼수'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앞서 국내 많은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재편 과정은 대주주가 지분거래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점이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는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 할 경우,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대규모 M&A(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 내의 자회사 등이 공동 투자해 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수하려는 기업 규모가 크면 클 수록 한 개 계열사가 인수 부담을 모두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를 각각 투자 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할 경우 자동차 사업 본연의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대규모 사재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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