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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30 08:54
검찰, '부하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614  

法, 피해자 특정 우려 비공개 진행…조사단 수사 첫 구형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로 발족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의 수사에 따른 검찰의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첫 재판에서 "자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자들이 아주 좁은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나 진술 등을 통해 특정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박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은 증거조사와 양형심리 절차,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김 부장검사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부장검사는 반성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술자리에서 검찰 소속 부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성범죄 피해사례를 접수하던 중 김 부장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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