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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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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권 2년차에 조세大개혁 추진…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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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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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서민증세 일단 피하고 부자증세 먼저 추진
기재부 주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해 법인세 등 논의
문재인 정부가 정권 2년차인 내년에 조세분야 대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정권 첫해인 올해는 증세에 대한 국민부담을 의식해 세법개정안에 추진 가능한 분야만 담고 법인세 인상, 유류세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내년에 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각 사안들이 기업 및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추진 여부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세정책 방향은 대통령 공약에서 밝힌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가운데 대기업·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등 새로운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세제지원 방안이 일부 추가로 담겼다.
이들 내용은 올해 8월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대부분 담길 전망이다.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법인세 인상, 유류세 개편 등의 향후 추진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 주도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반기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뒤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발표했다.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다만 단서 조항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와 관련해 최저한세율 상향을 먼저 추진한 뒤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인세 명목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인하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자리 확충과 복지확대를 위해 178조원의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법인세 인상은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고 기업여건이 어렵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인세 인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증대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기업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입장도 있다.최근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이슈가 됐던 유류세 개편, 면세자 축소, 주세 개편 등은 쉽사리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사안들이다.유류세 개편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공청회도 추진되기 전에 싸늘한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면세자 축소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면세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자칫 서민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 이 경우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주세 개편의 경우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소주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주세는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맥주,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은 세금부담이 낮아지고 소주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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