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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16:46
野 "논문도둑, 교육 수장 부적절"…김상곤 "표절이면 사퇴"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28  

여야, 논문표절·이념편향 논란으로 내내 공방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편향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논문도둑'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또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며 색깔론도 제기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후보자 명예훼손, 언어폭력(hate speech)이라며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김 후보자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내내 벌어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범법을 저지르면 결격사유이고 경찰청장이 절도를 한 것과 같은 케이스"라며 "교육부 수장이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박사논문의 검증책임은 김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있는데, 이곳에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한 그 내용을 우리는 신뢰를 한다"며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 후보자도 논문 표절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급기야 자신의 논문이 표절로 판단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논문이 부정행위가 있다면, 즉 표절이라고 판명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부정행위라면 그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사퇴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사퇴까지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논문표절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부정행위 판단이 나오면 사퇴하는 걸로 알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고 답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 논란을 놓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김 후보자는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창립,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등 삶의 궤적을 보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반대하는 단체 활동 경력이 많다"면서 "후보자의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향하느냐. 후보자가 그 자리(교육부장관)에 가면 대한민국 학생이 저런 인식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전태일을 통해 사이버노동대학은 사회주의 당을 재건하자는 운동을 하고 이념을 가르친 곳인데 후보자가 그곳의 총장이었다"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근거없는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사상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 대한 신상검증은 해야하지만 과거 색깔공세를 연상케하는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도 넘은 언어폭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도 "정치적인 견해나 이념 등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헤이트 스피치(언어폭력)"라며 "헤이트 스피치는 내용을 곡해해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논문표절 의혹, 이념편향 논란에 집중됐지만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도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교재·강의 연계비율 70%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수능의 절대평가 완전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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