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재협상 공식선언
한국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북한에 대한 인내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FTA의
재협상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일도 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공개로 요구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전, 번영”이라면서 “미국은 항상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항상 동맹을 방어할 것이다. 그 공약의 하나로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과 관련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오랫동안 실패해왔다”면서 “솔직히
그 인내는 끝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일련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조치들을 논의 중”이라면서 “미국은 역내 강대국과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에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또 북한 정권이 더 나은 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지금 무모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주민들과 이웃,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많은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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