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얼굴 복도 등에 게시한 관리사무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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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8 00:11

아파트 주민 얼굴 복도 등에 게시한 관리사무소장 벌금형

글쓴이 : 시애틀N

관리사무소 공고문 임의제거한 주민 사진 공개
法 "개인정보 이용의 합리적 범위 벗어난 행위"

아파트 공고문을 수차례 제거한 주민의 얼굴 이미지를 아파트 복도 등에 게시한 행위는 위법일까.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임시대표 겸 관리사무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입주민 B씨의 얼굴이 담긴 공고문을 만들어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게시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임의로 수차례 제거하자 그가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을 활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개인정보를 아파트 입주민과 출입자 등 3자에게 제공했다"며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과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보안과 방범 목적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B씨 개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까지 사용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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