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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4 01:37
'낙마수준' 결점 없다?…박상기 후보자, 청문회 통과 전망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54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14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명 1주일째인 4일까지 낙마에 이를만한 결점이 제기되지 않아 임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논란으로 5일만에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와도 비교된다. 박 후보자는 안 후보자의 낙마 11일만인 지난달 27일 지명됐다.  


현재까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동덕여대 등을 보유한 학교법인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시절 부적정 회계집행 및 부당 인사권 행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당사용, 인건비 부당집행 등이다. 

박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 모두를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 3~4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감사를 통해 박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사회가 회계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을 발견하고 박 후보자 등에게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박 후보자는 2004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동덕여학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는 2006∼2008년 이사회 의결 없이 임금 교섭권을 대학에 위임하고 이사장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기타적립금 3억3704만원을 초과 집행한 부분도 확인됐다.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임시(계약직) 직원을 명확한 근거 없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일반직에 신규 임용하거나 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신원조사 없이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해임 및 직위해제 등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박 후보자 측은 "교육부 감사 결과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해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약 10억원의 결원 인건비를 지침과 어긋나게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법인카드를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등 36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 후보자 측은 인건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급여를 연봉제로 받아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결원 인건비는 직원의 성과급으로 지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설명이 더 필요하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후보자 측은 겸직이 금지된 형정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연세대) 강의를 했다는 이른바 이중취업 논란에 대해 "2007년 2학기가 진행되던 중 형정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됐고 당시 연세대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학기를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학기 종료 직후 휴직한 것이다. 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안 후보자의 낙마 사태 충격이 큰 상황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박 후보자의 흠을 본다면 장관 임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없어 보인다"며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은 물론 새 정부 공약인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조속한 장관 임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탈 검찰화, 검찰개혁을 이끌 인물이라는 평이다. 비 검찰, 비 사법고시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을 주장해온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인 법무, 검찰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앞서 낙마한 안 후보자에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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