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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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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ICBM 도발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미·중·러 격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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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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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추가 제재 의지 확고…중러와 온도차
추가 제재 논의 안보리 이사회서 미 vs 중러 격론 전망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한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주변국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도를 더하게 된다.
북핵 당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전제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ICBM과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두고 좁힐 수 없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 동북아 안보 불안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우리 외교부는 즉각 미국 국무부와 통화를 갖고 유엔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강경화 장관은 4일 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향후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엔을 통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담한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조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모두 북한의 핵 도발을 철저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북핵을 불용한다는 공통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핵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5일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기반해 북핵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대북 압박에 명분을 얻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확대하거나 한반도에 추가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중러와 미국 간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패권 다툼이 격화될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압박 속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전날 성명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 측이 제안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 러시아의 단계적 한반도 문제 해결 계획에 근거한 공동의 제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여기서 쌍중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관건은 북핵 해결 방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당사국이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이들은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G20을 계기로 마주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 등과 각각 만나게 된다.
또한 조만간 소집될 안보리 이사회에서 어느정도 수위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논의되느냐도 관심사다.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격론이 예상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이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중러가 여전히 북핵 문제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며 미국의 입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단기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국내외적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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