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최장 집권 기록 경신했지만 정치적 유산 못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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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4 01:45

아베 최장 집권 기록 경신했지만 정치적 유산 못 남겨

글쓴이 : 시애틀N

2799일째 재임 신기록…'코로나 대응 부실' 지지율↓
건강 이상설 맞물려 집권당서도 '조기 퇴진론' 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로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가 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이날까지 2799일 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이전까지 연속 재임일수 최장 기록(2798일)을 갖고 있던 외종조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를 넘어섰다.

앞서 2006~7년 첫 집권 당시 366간 총리직을 수행했던 아베 총리는 통산 재임일수로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친(親)아베 성향의 후지TV는 아베 총리가 7년8개월 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대변되는 경제 최우선 기조 속에 △'일하는 방식 개혁' 등 진보적인 정책을 취해온 점, 그리고 △'자민당 정권이 어쨌든 민주당 정권보다는 낫다'는 국민 심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정권 핵심인사들과의 끈끈한 관계와 관료사회 장악 등을 꼽았다.

그러나 후지TV는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등 일련의 사학 스캔들에서 드러난 관료들의 '손타쿠'(忖度·윗사람의 심기를 미루어 헤아린다는 뜻) 문제는 "정책 결정과정을 왜곡하는 장기집권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 7년8개월 장기 집권에도 "정치적 유산 못 남겼다" 평가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도쿄발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온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데다 △현재 한국·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또한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아베 정권은 명확한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하라노 조지(原野城治) 전 지지통신 해설위원)는 전문가 진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유행과 도쿄올림픽 연기 등은 아베 총리에게 '부(負)의 유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와 격리·치료'에 힘쓴 주요국 정부들과 달리 '아베노마스크'(아베의 마스크)라고 불리는 천 마스크 배포사업에 수백억엔대 예산을 쏟아 붓는가 하면,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와중에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이란 명칭의 여행 장려 캠페인을 벌여 여론의 빈축을 샀다.

그 결과 최근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마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이 22~23일 실시한 8월 월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전월대비 2.8%포인트(p) 감소한 36.0%를 기록했다. 이는 교도통신 조사 기준으로 가케학원 등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졌던 2017년 7월 35.8%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그간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국회 회기 중엔 야당의 공세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국회 회기가 끝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6월 통상국회(정기국회) 폐회 뒤에도 반전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코로나 대응 부실'에 지지율도 최저 수준…'퇴진론' 솔솔

이에 대해 자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악화, 고용악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연율 기준 전년 동기대비 27.8% 감소했다.

자민당 일각에서 아베 총리의 '조기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스나카와 히로요시(砂川浩慶) 릿쿄(立敎)대 교수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부의 유산'을 처리한 뒤 퇴진하고, 새 총리가 내년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게 자민당으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재차 불거진 아베 총리의 건강이상설도 그의 조기 퇴진론에 힘을 싣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올 6월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아베 총리는 이달 17일 이례적으로 '추가' 검진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 측은 "병원에서 17일 검진 때 '1주일 후 다시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으나, 아베 총리가 19일 이후 오후에만 관저에 출근하는 등 사실상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데다 25일 예정돼 있던 아베 총리 주재 자민당 주요 당직자 회의와 27일 아베 총리에 대한 연속 재임일수 최장 기록 기념 축하연까지도 모두 취소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자민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운 만큼 사임을 검토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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