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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1 12:31
檢, 탈주 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청구 검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36  

<지난 9일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달아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10일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15.8.10/뉴스1 /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News1>


입원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가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일 도주 중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씨를 상대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기존 김씨의 정신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대로 김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17분께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치료감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도주 중이던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 됐다.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제8조 1항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항은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 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5년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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