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력 격차 38배…통일시 '제2의 IMF'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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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9 01:17

남북 경제력 격차 38배…통일시 '제2의 IMF' 경고

글쓴이 : 시애틀N

경제력 격차 1.5배 불과했던 독일도 5년간 침체
"한국 충격 더 클 수밖에 없다, 외화 더 확보해야"

우리나라가 통일을 앞두고 IMF 외환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과거 5년간 경기 침체를 겪었던 독일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보고서에서 "통일 이전, 특히 통일이 임박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 이후 경제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경제체질이 약해지는 부작용을 겪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두 나라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전제하지 않으면 통일의 경제 부양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1990년 통일한 독일의 경우 이듬해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후 5년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동독지역의 경제가 예상과 달리 빠르게 붕괴하면서 서독지역 경제도 동반 부진에 빠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은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가 1.5배에 불과했음에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약 38배(2012년 기준)에 달한다. 박 연구위원은 "독일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인식으로 외국인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액과 제2선 외환보유액 등으로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양자간 통화스왑이 제2선 외환보유액에 해당한다.

결국,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대북 경제제재를 촉발할 요인이 사라진 이후, 북한의 경제 회생을 위한 자체적인 외화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채무 재조정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남북한 경제력 격차 축소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재정수지와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남북한 통화의 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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